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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6호)

  ‘생산적 복지’도 말뿐이었나

  사회단체, “사회복지예산 말로만 증액”

  ... 이르는 사회빈곤계층에 대한 생활기반을 확충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2003년까지 그 대상을 장애인, 노인 등의 소외계층에 확대시키는 한편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 혜택과 중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교육의 실시 등을 그 계획안에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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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5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민주노총, 복지, 집회, 노인, 무상보육, 소외계층, 아동, 의료보험, 장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438호)

  시설 인권유린 끝내자

  에바다 투쟁 1천일, 사태해결 촉구 메아리

  ... 천 일이 된 19일, 서울 시내에서는 에바다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함성이 메아리쳤다. 서울장애인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33개 인권․사회․시민단체로 구성된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참여연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수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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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0

  인권키워드

  대통령, 시설, 장애, 농성, 민주노총, 언론, 인권, 집회, 형제복지원, 건강, 다짐, 학교,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37호)

  “에바다, 이렇게 운영하자”

  에바다 토론회, 강도 높은 대안제시

  ... ’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에바다 농아원생들의 농성투쟁은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비리와 인권침해, 시설장과 공무원 및 지역토호세력의 유착을 드러낸 전형적인 사례로 거론되어 왔다. 더욱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장기간의 농성투쟁과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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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9

  인권키워드

  시설, 지역사회, 법, 장애, 공무원, 민주노총, 인권, 지역, 평택, 학생, 사회복지시설, 제도, 무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5호)

  아동권 정부 2차 보고서 검토

  정부와 민간 머리 맞대야

  ... 동의 삶을 볼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수치화의 부족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여아와 장애인 차별, 망명을 원하는 난민아동 등 취약한 아동의 문제가 보충돼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었다. 이같은 민간측의 지적에 대해 김종훈 외교통상부 인권과장은 “유엔권고에 따라 민간의 의견을 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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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7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제도, 법, 교육, 망명, 장애, 차별, 참사,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27호)

  양심수 문제 해결하고 21세기로

  민가협, 양심수 석방 캠페인

  ...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인권침해 현안을 환기시키기 위한 이 행사에는 양심수의 문제 뿐 아니라 장애인, 노동자, 호주제 등 다양한 인권현안이 퍼포먼스와 노래, 시, 춤 등으로 표현된다. 에바다 농아원생, 국정원 프락치사건 양심선언인 강성석 씨, 지문날인거부 선언자 등이 참여하며, 또한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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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국가, 감옥, 국정원, 노동자, 대통령, 인권, 장애,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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