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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8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③

  부패방지법과 특검제법 원래 취지 살려야

  ... 로써 전면도입 할 것과 뇌물규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 등을 촉구해 왔다. 참여연대 시민감시국 이태호(32)국장은 “부패방지법의 경우 여야 국회의원 2백44명이 서명한 상태이지만 법사위에 계류되어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그는 “특별검사제는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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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3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제도, 무시, 대통령, 정치,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400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⑥

  주민등록번호를 잊자

  ... 나로 관리되고 있다. 이처럼 개인에 대한 파악, 정보수집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한 일상적인 감시체계를 작동시키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굴종을 강요하는 도구로써 주민등록번호는 기능하고 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인격에 관한 모든 것을 강제적으로 등록시키고 목록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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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9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간첩, 나이, 존엄,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1380호)

  영남위 구속자 강제이감

  구속자 가족 폭력사태 주장

  ... 동에 교도관 등 100여명이 들어와 구속자 증 정대연 씨등 5명을 부산김해교도소에 강제 이감시켰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한 "이감 당시 정 씨 등은 감방 안에서 바둑을 두는 등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다"며 "구속자들이 강제이감에 항의하자 교도관들이 달려들어 포승과 수갑을 채우고 구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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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1

  인권키워드

  가족, 교도관, 농성,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377호)

  <공청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복직투쟁 특별위원회

  해고·실업자 투쟁 어떻게 할것인가

  ... 공공근로의 임금이 3천원 씩 두 차례 삭감된 바 있다. 이는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공공근로사업이 자본가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정부의 공공근로는 일자리를 늘리는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자를 줄이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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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재벌, 민주노총, 임금, 정리해고, 운동, 일자리, 조직, 계급, 국가, 국민연금, 노조, 대량해고, 저항, 정치, 노동시간,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7호)

  국민 모두가 범죄자냐?

  주민등록·지문날인 계속 강제

  ... 회진보연대)는 26일 성명을 내 "박정희 군사정권이 도입한 주민등록제는 국가에 의한 국민 감시통제장치로 이용되면서 수많은 인권침해 시비를 일으켰다"며 "정부의 주민등록증 경신 사업은 기존 제도의 문제를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자화된 형태로 전 국민의 지문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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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인권,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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