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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2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민주국가를 좀먹는 불법 사찰,감시!

... 가 민주주의를 꽃 피울 수 있는 중요한 토양입니다. 그러나 자본의 이익을 위한 무방비적인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부패 독재정권의 불법적 사찰, 감시가 민주주의를 갉아 먹고 있습니다. 자본과 독재정권은 국민들의 눈을 속이며 일상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빼내고 있습니다. 냄새와 얼룩은 돈을 들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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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5-02-27

인권키워드
감시, 사찰, 민주주의, 불법, 권력, 개인정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85호)

[열려라 참깨] 정보공개청구 후 4개월만에 온 답변 "정보없음"

정부 -3.0의 단상

... 있지 않은 정부 기관들은 허다하다. 우리가 언제 국가기밀을 공개해 달라고 했나, 아니면 개인정보를 마구 수집했다가 한번에 풀어버리는 저 대기업들처럼 개인정보를 달라고 했나. 그저 단지 우리의 권리를 누릴수 있는 만큼만, 아니 어쩌면 그보다도 훨씬 미미한, 당연히 알 권리를 보장받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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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임 2014-03-19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개인정보, 활동가, 욕구, 원전, 국가, 한국, 감시, 임금, 임금체불,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11조, 경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22호)

‘빅브라더’ 학교에선 자유로운 영혼이 숨 쉴 수 없다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8)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 력도 침범할 수 없는 최후의 공간, 프라이버시의 ‘오두막’은 몸, 소통매체, 사적 공간, 개인정보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 일상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맥락에 따라 오두막을 침입하는 ‘제왕’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학생의 경우는 교육과 보호라는 이름으로 프라이버시를 아예 향유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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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8-10-01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CCTV,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교육, 권리, 언론, 감시, 사생활, 생체정보, 체벌, 학생인권, 범죄, 국가인권위원회, 나이, 빅브라더, 생명, 성희롱, 양심, 저항, 정보인권, 종교, 집회, 평택, 학교폭력, 학습, 추모, 활동가, 욕구, 부모, 교육부, 무시, 수도권, 빈곤, 연습, 권력,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0호)

[달군의 인권이야기] 만국의 여행자여 단결하라!

... 이제 미대사관 앞에서 줄을 서지 않아도 되는 ‘편리’를 얻는 대신 미국에 지금보다 많은 개인정보를 넘겨주게 된다. 이에 따르면 테러방지를 목적으로 양측과 유관 정부기관은 테러리스트 및 테러리스트 혐의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할 의향이 있다고 되어있다. 즉 한국인의 어떠한 정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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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군 2008-07-01

인권키워드
미국, 생체정보, 활동가, 한국, 프라이버시, 권리, 차별, 범죄, 테러, 테러방지, 이야기, 개인정보, 여권, 이주노동자, 저항, 낙인, 무죄추정, 민주노총, 석방, 인권, 전쟁, 정상회담, 종교, 출입국관리법, 경찰, 무슬림, 공항, 광화문, 이라크, 국제,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71호)

“통제?”…“편의?”

전자주민카드 공청회, 찬반 공방 치열

... 주민카드 시스템은 단순히 여러 신분증을 하나의 IC카드에 수록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화된 개인정보가 상호 유통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에 의한 행정부의 통제 강화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권력의 분립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자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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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25

인권키워드
기본권, 법, 개인정보, 국회, 범죄, 민주주의, 권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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