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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2호)

  평화와 인권 ④

  자결권과 미군

  ... 그것과 비교해서도 가장 '불평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 단 1건도 구속된 적이 없는 형사관할권 문제나 타국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은 방위비 분담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우리 땅 안에서 스스로를 식민화 시키고 있다. 유엔헌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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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인권키워드

  한국, 불평등, 정치, 범죄, 경제, 법, 인권, 재판, 지역, 질문, 권리, 안보, 한반도, 평화, 기지

• 인권하루소식 (1401호)

  멀고 먼 에바다 정상화

  비밀합의서 발각, 농아원생 천막농성 돌입

  ... 관여해왔으며, 지난 4월 이성재의원(국민회의)의 관선이사장 취임을 방해하기도 했다. 또한 법원에 이성재 신임이사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수원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이성재 신임이사의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에바다 사태는 사회복지시설내의 비리와 원생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보여준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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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30

  인권키워드

  농성, 파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6월 21일 ∼ 6월 28일)

  ... 등교거부운동 전개예정 9. 경찰관, 총기사용 허용범위 제재 단순도주범 총기치사 관련, 대법원 '국가에 배상책임' 판결(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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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9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학교, 국가, IMF, 감옥, 경찰관, 국정원, 노동자, 농성,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9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6월 14일 ∼ 6월 21일)

  ... 공판에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구형 받아(15일) 8. 집회시위의 자유 발목 묶은 대법원 대법원, 경찰청 앞 집회금지 합법 판결(18일), 법원 판결 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도 할 수 없어 이의 제기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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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2

  인권키워드

  평화, 검찰, 국회, 민주노총, 북한,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4호)

  풀리지 않은 매듭, 양지마을

  노재중 전 이사장 징역 3년 선고

  ... 시설 양지마을의 인권침해 행위로 구속된 노재중(전 천성원 대표이사) 씨에게 18일 대전고등법원 형사 1부(주심 이동흡 판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씨가 양지마을 등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해 원생들의 노역비를 착취하고, 비리가 폭로되는 것을 막기위해 퇴소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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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9

  인권키워드

  시설, 검찰, 사회복지시설, 약자, 벌금, 기본권, 재발,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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