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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9호)

  서준식 사건, 국제 관심 지속

  독일 정부 "재판참관 고려중"

  ... 인 노동자TV쇼 제작자 래리 던컨 씨도 7일 김 당선자 앞으로 편지를 보내 "전세계의 인권감시자들이 서준식 씨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며 "서준식 씨의 고된 시련의 과정을 방송으로 내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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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미국, 국제, 대통령, 석방, 재판

• 인권하루소식 (1037호)

  "전자 주민카드 굳히기 안된다"

  각계 인사, 김 당선자 약속이행 촉구

  ...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관심사로 떠오르는 인권 현안 가운데 하나는 전자주민카드제도다. 전자감시체제를 우려한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정기국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전자주민카드 시행에 반대해온 김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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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7

  인권키워드

  대통령, IMF, 사생활, 인권, 주민등록제도, 시대, 제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011호)

  미군범죄 주요사건

  ... 충무로 지하철역 난동 사건(95. 5. 19) ․실형선고받은 미군속 케이리, 감시소홀 틈다 미국으로 도주(95. 6. 9) ․벤넷 이병의 천금숙 씨 강간치상 사건(95. 11. 29) ․미군속 헨리의 강운경 씨 살해 사건(96. 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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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0

  인권키워드

  성추행, 미국

• 인권하루소식 (101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⑥ 미군범죄

  미군주둔 50여년, 유린되는 주권

  ... 학계와 사회단체 등에서 미군범죄 근절 방안으로 △미군범죄 전담 수사기관의 설치 △미군 수감시설의 확충 및 재조정 △피해자 손해배상절차 간소화 및 손해배상 창구 확대 △미군 사병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것은 한미양국간의 불평등조약인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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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0

  인권키워드

  범죄, 피해, 한국, 피해자, 가해자, 권리, 집, 가해, 무시, 미국, 가족, 교육, 대통령, 수사기관, 언론,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991호)

  경찰관 관련 주요 사망사건

  ... 치사죄로 구속기소 재판계류중 95. 10. 13 박석배(20) 가혹행위 발견할 수 없으나 감시소홀 책임으로 경정 최성규 등 3명 계고 95. 12. 30 최학민(20) 자살 판명 내사종결 95. 12. 30 김영철(44) 자살사건으로 내사종결 96. 1. 17 유진남(40) 음독자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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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3

  인권키워드

  자살, 가혹행위, 경찰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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