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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65호)

  물 건너간 외국인노동자 인권

  연수생제 유지…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 들였다”며 “취업연수제는 외국인들에게 노동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박탈할 뿐 아니라 단속과 감시체계를 강화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불법체류자 사면 문제를 외면한 데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외노협측에 따르면, 지난 7월 당시 노동부장관이던 진념 씨는 명동성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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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단속, 불법체류, 고용허가제, 농성, 서울역, 권리, 집, 제도,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959호)

  국민의 기본권 신장 기여도 평가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평가서 제출

  ... 11일 박만호 대법관의 임기만료로 인해 1인의 대법관 선출을 앞둔 시점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 교수, 참여연대)는 2일 대법관 후보자 9명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대법원장 앞으로 우편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는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바’를 우선적인 판단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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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3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법부, 양심, 학생운동, 권리, 역사, 무시, 검찰, 공무원, 이념, 재판

• 인권하루소식 (952호)

  “헌법재판관 지명 비합리적”

  참여연대, 인사청문회 도입 주장

  22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사법센터)는 한대현 서울고등법원장이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것에 대해 의견서를 발표하고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고위 법관의 인사에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사법센타는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임명되는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아무런 통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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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3

  인권키워드

  장애,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 인권하루소식 (943호)

  <후꼬꾸 농성장을 찾아> 휴가도 반납한 채 농성 장을 찾는 동지애

  ... 없다. 회사측은 아직도 공동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조합원 15-20명은 회사측의 특별감시대상으로 선정되어 있다. 또한 사내에서의 노동조합 활동은 이미 불가능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8일로 단식농성 24일째를 보낸 윤동만 위원장과 이승환 편집부장은 쳐다보기 안쓰러울 정도의 깡마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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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9

  인권키워드

  농성, 휴가, 가족,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19호)

  무법천지 노동현장 고발

  오늘 공청회…‘사회운동인권연대기구’ 논의

  ... 고,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 반인륜적 사회폭력을 막기 위해 정부기관이나 국회 산하에 ‘인권감시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사회운동진영에서도 사회적 폭력을 일상적으로 감시․차단할 수 있는 민간차원의 ‘인권연대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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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5

  인권키워드

  국회, 회사, 용역깡패, 노조탄압, 노동자, 정리해고, 사회운동, 조직, 동료, 탄압, 노동인권, 노조, 지역, 철거민, 해고, 성추행,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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