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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9호)

  선거연령 만20세 평등권 침해

  18세로 개정 경우 유권자 1백80만명 증가

  ... 률과 형평에 어긋나는 선거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원석(참여연대 의정감시센타 간사)씨는 “만 20세미만의 직장인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도 선거에 참여할 권리는 박탈당하고 있는 셈”이라며 “이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참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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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2

  인권키워드

  선거연령, 선거권, 헌법, 선거, 공무원, 정치, 참정권, 권리, 총선, 미국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98호)

  인권간행물

  ... 마비 장애우를 위한 스포츠/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2년을 돌아본다 등. 85쪽. □ '사법감시' 3호-참여연대 사법감시센타(796-8364) 주요내용:부패방지기본법(안)/개정형사소송법의 피의자구속제도에 관한 검토/판사들이 옷을 벗는 나이와 그 이유/막나가는 안기부, 무책임한 검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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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9

  인권키워드

  집, 국가, 검찰,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나이,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85호)

  <특집>고애순씨 사건을 통해 본 여성재소자 수감 실태(1)

  교도소에서는 여성이기를 포기하라

  ... 인 은수미 씨가 몸이 아픈 것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창이 없는 방에 수감되어 있는 것도 수감시설이 부족한 강릉교도소측이 창고를 개조해 수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내 유일의 여자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도 마찬가지다. 청주여자교도소는 말이 여자교도소지 사실은 청주보안감호소에 그대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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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5

  인권키워드

  여성, 재소자, 농성, 법무부, 교도관, 국회, 권리

• 인권하루소식 (578호)

  용인 강제철거 철탑서 화재, 1명 사망·4명 중상

  경찰.철거용역반원 새벽 난입, 주민폭행

  5일 새벽5시 경찰과 대치 중이던 강제철거 감시철탑에 화재가 발생, 철탑을 지키고 있던 주민 5명 가운데 신연숙(38)씨가 사망하고 다른 사람들은 중상을 입어 생명이 위태롭다.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주민들에 따르면 이날 새벽5시경 백골단 2백여명과 철거용역반원 1백여명이 5층짜리 철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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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6

  인권키워드

  경찰, 치료, 생명, 지역, 화염병, 병원

• 인권하루소식 (571호)

  참여연대, 전·노씨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방청권 선착순 배부 문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 사법감시센터)는 25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 김영일 부장판사에게 의견서를 발송,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 공개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사법감시센터는 의견서에서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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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6

  인권키워드

  재판, 대통령, 교육, 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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