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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3호)

  이중착취, 노동권실종 우려

  근로자파견제 시행 들어가

  ... 동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게 된다. 또 파견업체의 허가요건을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고용보험 등 4개보험에 가입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규직․비정규직 양극화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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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9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견노동자, 노조, 임금, 정규직, 권리, 제도, 노동권, 노동시장, 정리해고, 노동조합, 단결권, 비정규직, 파견, 회사, 고용보험,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5호)

  ‘모성보호법’,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가?

  ... 후 같은 해 8월 24일 ‘여성노동법 개정 연대회의’는 연장되는 산전후휴가 30일에 대해 고용보험에서의 임금지급, 육아휴직시 소득의 일부 보전, 유급사산휴가, 임산부의 건강검진휴가, 가족간호 휴직제 등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청원했다. 이어 지난 해 11월 25일 임신여성보호조항, 산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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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15

  인권키워드

  민주당, 농성, 민주노총, 심의, 여성노동자, 육아휴직, 휴가, 고용보험, 노동법,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43호)

  신음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실직 0순위, 실업대책 사각지대

  ... 의 실업자 구제책에서도 외면당해 생계파탄의 위협을 받고 있다. 우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확충, 실업자 전직훈련, 실직가정 생계비 대출 및 의료비·교육비 보조 등 정부에서 내놓는 주요 실업대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이러한 대책이 퇴직금도 나오고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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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 일자리, 건설노조, 대출, IMF, 임금, 임금체불, 장애, 퇴직금, 파업, 하청업체, 해고, 고용보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6호)

  <논평> 죽음과 침묵

  ... 비정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노동부 산하기관, 근로복지공단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이곳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업무를 보는 노동자 중 32%가 비정규직이다. 이들은 기본 업무량이 과거보다 훨씬 늘어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린다고 한다. 그럼에도 공단 측은 신규 채용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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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임금, 복지, 차별, 고용보험, 공단,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1호)

  김대중 1년 실업대책 평가 토론회 “실업대책 총체적 실패”

  “김대중 정부 1년간의 실업대책은 ‘총체적 실패’였다.”

  ... 시키는 대단히 비효율적 방식이었다”고 비판했다. 노 박사는 또 “70%에 달하는 실업자가 고용보험이나 한시적 생계지원 등 어떠한 지원조차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발표된 실업대책은 ‘실업의 사각지대’를 전혀 포착하지 못했고 고용창출 문제는 98년 실업정책의 최대 실패작”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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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9

  인권키워드

  저항, 제도화, 신자유주의, IMF, OECD, 정리해고, 고용보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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