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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7호)

  불법체류자 없어야 인권문제 해결된다고?

  외국인력제도 개선안 "논평 가치도 없다" 혹평

  ... 하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는 한국사회에서 이들은 언제나 단속과 추방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불법체류의 신분이 된다. 신분노출이 곧바로 추방으로 이어지는 이들 불법체류자는 또 다시 임금체불, 비인간적 처우 등의 인권유린을 묵묵히 참으며 하루를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불법체류 상태인 이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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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9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제도, 단속,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예, 민주노총, 임금, 임금체불, 노동3권,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6일 ∼ 8월 20일)

  ... .6)/ 부모 야간작업 하는 동안 사택에서 잠자던 어린이 2명 불나 사망(8.8) 2. ‘불법체류자’ 줄이기, 그 다음은? 대구시, 삼성그룹 노조신고 받은 남구청에 취소 지시(8.7)/ 서울지법 남부지원, 장문기 ‘레미콘’ 노조 위원장에 징역1년, 집행유에 2년 선고(8.8)/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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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21

  인권키워드

  청소년, 불법체류, 피해자, 부모, 피해, 미국, 개인정보, 남녀차별, 노동자, 노조, 법무부, 사생활, 여성,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1호)

  단속 강화에 스러져가는 이주노동자들

  강제 단속과 해고로 이주노동자 사망

  ... 있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2003년 3월 31일 이후에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불법체류' 상태가 되어 출국을 강요받고 있다. 그 해 4월초에 입국한 나비드 씨는 일주일의 차이로 '불법' 이주노동자가 되었다. 이후 그는 4개월 동안 미등록상태로 공장에서 근무를 해왔고, 2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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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07

  인권키워드

  단속, 불법, 법무부, 이주노동자, 회사, 고용허가제, 해고, 불법체류, 일자리, 벌금, 임금, 임금체불, 형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1호)

  <해설>표류하는 '이주노동자 대책'

  지난해 3월 12일 정부는 '불법체류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불법체류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고, 기간 내에 신고한 모든 불법체류외국인과 그 고용주에 대하여 처벌을 면제하는 동시에 올해 3월 31일까지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출국준비기간을 부여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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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3-01-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제도, 가족, 노동자,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3호)

  [소모뚜의 인권이야기] 나는 불법체류자입니다.

  다문화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빠져있다.

  ... 예전부터 현재까지 어떤 사람들은 일할 수 있는 허가 없이, 거주하고 일 하는 이주민들을 '불법체류자다, 불법이기 때문에 범죄자다, 위험한 존재다, 테라리스트다' 등등 정말 안 좋은 식으로 생각한다. 참 안타깝다. 비자라는 도장하나 찍어주기 전에는 불법이고 범죄자고, 도장을 찍어 준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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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뚜 2011-01-05

  인권키워드

  한국,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족, 다문화, 비자, 노동, 불법체류, 노동자, 이주민, 범죄, 일자리, 불법, 고용허가제, 버마, 생명, 이주민지원센터, 인권, 출입국, 해고, 저출산, 성추행, 약자, 학교, 국가, 산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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