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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4호)

  가압류 남발, 파업권 껍데기뿐

  배달호 씨 분신 계기로 '가압류' 쟁점화

  지난 9일 두산중공업 노조원 배달호(50)씨 분신사망 사건으로 두산중공업의 노조탄압 실상이 주목을 받게 됐다. 배달호 씨의 분신배경엔 해고자 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노조탄압 문제가 깔려 있으며, 그 가운데 특히 '신종 노동탄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및 재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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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3-01-14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노조탄압, 임금, 탄압, 헌법, 민주노총, 파업권, 해고, 회사, 노동조합, 공권력, 교섭, 노동자, 노조원, 부동산,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죄, 퇴직금, 노동3권, 손해배상, 권리,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1호)

  <해설>표류하는 '이주노동자 대책'

  지난해 3월 12일 정부는 '불법체류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불법체류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고, 기간 내에 신고한 모든 불법체류외국인과 그 고용주에 대하여 처벌을 면제하는 동시에 올해 3월 31일까지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출국준비기간을 부여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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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3-01-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제도, 가족, 노동자,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8호)

  경찰, 반미집회 엄단?

  촛불시위 강경 대응 비난여론

  미군 궤도차량에 숨진 두 여중생 촛불 추모행사에 대한 경찰의 잇따른 강경대응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일 새벽 경찰이 서울시청의 요청에 따라 도시미관 상의 이유로 광화문 열린 시민공원 추모 천막농성장을 강제철거한 데 이어 이대길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반미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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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3-01-04

  인권키워드

  경찰, 광화문, 행진, 미국, 농성, 생명, 촛불, 추모

• 인권하루소식 (2216호)

  "경제자유구역법안은 헌법에 위배"

  양대노총 국회 앞 1박2일 노숙투쟁

  14일로 예정된 '경제자유구역법안'(아래 법안) 국회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양대 노총은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13일 다시 1박 2일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법안에 대한 사회단체들의 비판도 계속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양대 노총 노숙투쟁은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될 때까지 계속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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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1-14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민변, 노숙투쟁, 권리, 근로기준법, 기업, 농성, 민주노총, 심의, 노동기본권,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3호)

  "경제자유구역법안 무효화 투쟁 나설 것"

  '경제자유구역법안', 법사위 통과…국회 본회의 14일

  '경제자유구역법안'(아래 법안)이 8일 낮 1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일 본 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는 '경제자유구역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채 휴회를 결정하고, 14일 오후 2시로 회의를 연기했다. 본회의를 앞두고 전국노동자 대회 등 대규모 집회 일정이 잡혀있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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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1-09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노총, 교육, 노동, 여성, 지역, 집회, 경찰,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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