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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6일 ∼ 8월 20일)

1. “엄마, 아빠 일하는 동안 우리는 갑니다”

현대미포조선, 중대재해(불)로 노동자 4명 사망(8.6)/ 부모 야간작업 하는 동안 사택에서 잠자던 어린이 2명 불나 사망(8.8)


2. ‘불법체류자’ 줄이기, 그 다음은?

대구시, 삼성그룹 노조신고 받은 남구청에 취소 지시(8.7)/ 서울지법 남부지원, 장문기 ‘레미콘’ 노조 위원장에 징역1년, 집행유에 2년 선고(8.8)/ 노동부, 현행 ‘2+1’에서 ‘1+2’로 바꿔 ‘불법체류자’ 줄이기로(8.18)


3. 법, 여성에게 무엇인가?

여성부, ‘남녀차별 시정명령제' 도입 추진(8.8)/ 법원, “나이속인 매춘 청소년 법의 보호 못받는다”며 고용업주 영장기각-여성단체 등,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는 것”(8.14)


4. 바로 옆에도 내가 생긴다!

서울기독청년회, 회원정보 장사한 신용카드사 상대 집단손배소송 청구하기로(8.8)/ 독일․프랑스, 인간복제 금지조약 체결촉구(8.8)/ 미국 법원행정처, 법원에 인터넷 사이트 접속감시 프로그램 설치-판사들 ‘사생활 침해’라며 감시프로그램 폐쇄명령(8.8)/ ‘개인정보 장사’ 신용카드사, 공개사과․피해보장 합의(8.10)/ 정부 ‘생명윤리자문위’ 회의, 배아줄기세포연구 제한적 허용하는 법안 마련(8.14)


5. 미군이 관련됐으면 무조건 감추고 본다

주한미군, 기름유출 첫인정 “과거 여러차례 오염토양 제거”(8.10)/ 한․미 공동조사결과 발표, ‘녹사평역 오염기름 미군기지 것과 다르다“(8.16)/ 문화일보, 정부-“녹사평역 오염기름 미군보고서 은폐”(8.17)


6. 과거청산, 인간존엄의 문제다

‘삼청교육’ 피해자 수천명 위자료 집단소송하기로(8.9)/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심의위, 강경대․김귀정․이재호 씨등 ‘민주화운동 관련’ 인정(8.14)/ 역사문제연구소 등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및 일제만행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촉구 100만명 청원서 국회제출(8.14)/ NHK방송 조사결과, 일본 왜곡교과서 12곳만 채택(8.15)/ 법무부 발표, 일제전범 20명 입국금지, 추가 금지 가능성도(8.16)/ 의문사 박태순 씨, 사망 9년만에 장례식(8.19)/ 문화일보, 노근리 관련 공중공격 부인한 사실 뒤엎는 문서 발견 보도(8.20)


7. 기타소식

정부, 새만금사업특별대책협의회열어 7천4백억 추가투입 결정(8.6)/ 민주노동당 8․15 특별선언, “남한이 먼저 군축해야”(8.14)/ 평양 ‘8․15 민족통일 대축전’, 남북해외동포 4천여명 참가해 시작(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