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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논평 (2859호)

  [논평] 비정규직 겨눈 죽음의 공포

  ...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산재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든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이를 어겨도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뿐이다. 사업주의 책임강화를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산재를 기업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하고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의무를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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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23

  인권키워드

  산재,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안전,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벌금, 기업, 노동, 임금,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6호)

  산재예방정책 실종위기

  노동부 산업안전과 폐지

  ... 정부가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불법행위를 감독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지켜 현장관리를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37개소의 노동부 지방사무소의 산업안전과를 6개 지방노동청으로 통합한 것은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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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6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 인권하루소식 (1850호)

  ‘노비 계약’ 다름없는 타워노동

  안전장치 없는 고공에서 월 280시간 의무노동

  ... 보험조차 제대로 가입하지 않고 있다. 결국 타워노동자들은 △일요일 휴무 △임금체계 개선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걸며 파업에 돌입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이사장 신현태) 등 사용자측은 아직까지 진지한 협상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타워노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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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0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무시, 민주노총, 사법부, 재판, 파업, 노동시간,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6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벌법’ 제정 운동이 만들어갈 변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라는 외침 끝에 재작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지만, 일터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소식이 끊이질 않습니다. 일터에서의 사고를 처벌과 규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산업재해를 단지 보상의 대상으로만 인식할 때, 위험한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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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7-15

  인권키워드

  기업, 운동, 노동자, 생명, 인권, 차별, N번방, 차별금지법, 인종차별, 경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체제, 경제, 미국, 국가, 한국, 산재, 법, 가해자, 노동, 피해자, 다짐, 산업안전보건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4호)

  [이주의 인권수첩] 반인권적 무상급식 주민투표 주도하는 오세훈, 눈 떠!

  2011. 8. 18. ~ 8. 23.

  ... 리 캠페인단은 청소노동자들이 창고 같은 열악한 곳이 아닌 제대로 된 휴게공간이 보장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개정 필요성 밝혀. 24일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저임금 해소와 비정규직으로 인한 고용불안 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될 거라고. 한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서울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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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8-24

  인권키워드

  무상급식, 경찰, 평화, 권리, 제주, 농성, 정리해고, 투표, 한진중공업, 강정, 개인정보, 광화문광장, 교육, 국회, 비정규직, 용역, 이동권, 인권, 장애, 재벌, 참정권, 파업, 청와대, 평등, 국방부, 휴게공간, 산업안전보건법, 노조법, 유성기업, 권력, 한국, 희망버스, 구럼비, 대한문,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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