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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0호)

  [특별 기고] 불완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

  파견법 5년, 눈물의 역사

  지난 1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시행 5주년을 맞았다. 본지에서는 지난 5년간 이 법이 가져온 폐해가 무엇인지를 김혜진 씨를 통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나는 분노 없이 파견법 5년의 역사를 말할 수 없다. 97년 노동악법이 통과되었을 때만 해도 내 관심은 '정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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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진 2003-07-04

  인권키워드

  파견법, 정규직, 파견, 임금, 법, 노동자, 기업, 일자리, 역사, 불법, 노동, 인신매매, 인재, 정리해고, 해고, 회사, 이야기, 생존, 대우조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59호)

  <논평> 모든 노동자들을 파견할 셈인가

  ... 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입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전체 노동자를 파견노동자로 만들 계획으로 가득 차 있다. 정부안은 기존 26개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허용업무를 소수의 금지업종만 남기고 모든 업무에 파견을 허용하며 파견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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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18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파견, 권리, 국가, 사회권, 임금, 차별, 파견노동자, 파견법, 해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2호)

  일 민간기금 위안부 조사 정대협 등 여성단체 반대

  ... 12일 일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민간기금) 조사단 파견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성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한국방문계획 취소 △민간위로금 계획 취소 △국제법에 따른 배상실시 △일본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위안부명단공개 등을 주장했다.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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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3

  인권키워드

  파견, 위안부, 설득,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3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이상수와 국민사기극

  ... 너무 짧다. 최초 정부안대로 3년으로 연장해야 한다. 둘째,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해서 파견 범위를 확대해서 도급을 파견으로 대체하겠다. 셋째, 외주용역업체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차별을 해소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는 것이다. 보수언론은 장관의 말을 받아서 발빠르게 비정규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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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류한승 2007-07-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업, 파견, 법, 기간제, 기업, 남용, 노조, 권리, 노동자, 농성, 대량해고, 차별, 간접고용, 공권력, 교섭,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언론, 정규직, 해고, 노동법, 외주화, 개발, 시대, 홈에버, 학교, 벌금, 빈곤,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3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0월 6일 ∼ 10월 13일)

  ... 만나 이라크 현지조사단의 부실조사에 대한 공청회 개최와 민간전문가 중심의 2차 정부조사단 파견 촉구(10.6)/ 청와대 관계자들, "이라크조사단 추가 파견 검토"(10.7)/ 파병반대 '행동' 본격화…청와대 앞 1인시위, 신학자·재야원로 기자회견 잇달아 열려(10,7)/ 청와대 파병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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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14

  인권키워드

  파병, 교육부, 검찰, 국회, 이라크, 파견, 청와대, 활동가, 점령, 변호, 북한, 영장, 이라크파병, 전교조, 정보인권, 집회, 통신비밀보호법,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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