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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283호)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의미, 꼼꼼히 들여다보기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⑦

  2011년 12월 19일,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되었다. 2010년 9월 경기도, 2011년 10월 광주광역시에 이어서 세 번째로 학생인권조례가 입법기관에서 가결된 것이다. 비록 그 뒤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재의 요구를 하면서 언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졌지만, 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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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2-01-18

  인권키워드

  학생, 권리, 집회, 학교,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 차별, 학습, 두발자유, 성소수자, 인권교육, 종교, 교육, 장애, 교육권, 운동, 빈곤, 한국,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언론, 인권, 지역, 청소년, 정당, 헌법, 부모, 상담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성명>시민들의 힘으로 만든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를 환영한다!

  <성 명> 시민들의 힘으로 만든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를 환영한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발의에 함께 하는 서명자는 약 8만 5천여 명으로 주민발의에 성공하였다. (5.12. 서울본부 집계) 학생이라는 이유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자기결정권을 유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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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5-12

  인권키워드

  인권, 학생인권조례, 나이, 인권감수성, 차별, 학생, 학생인권, 시대, 민주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0호)

  [이주의 인권수첩]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과 복직약속 불이행 (2011.2.23.~2.28.)

  ... 하고 있는 규정을 서약서 형식으로 요구하는 것은 학교생활 통제수단이 될 수 있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등의 움직임에 역행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규정에 서약서를 강요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양심의 자유까지 침해할 우려 있어.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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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3-02

  인권키워드

  쌍용차, 학생, 권리, 감시, 국회, 시설, 언론, 학생인권조례, 국방부, 헌법, 무시, 개인정보, 노동자, 농성, 북한, 비정규직, 사상, 성폭력, 신상정보, 쌍용자동차, 양심, 여성, 정리해고, 천안함, 해고, 인권위,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0호)

  [이주의 인권수첩]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직접행동, 청소년과 성소수자의 인권선언

  2011. 12. 15. ~ 12. 21.

  √ 서울시민 9만 7천 명의 서명으로 발의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재적의원 87명 중 찬성 54명, 반대 29명, 기권 4명으로 통과(12.19).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수정동의안은 총 51개 조항 1개 부칙으로 구성돼 간접체벌 금지, 두발·복장 전면 자율화, 집회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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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성소수자, 청와대, 검찰, 노동권, 농성, 집회, 차별, 청소년, 학생인권조례, 회사, 권리, 제도, 학교, 개인정보, 건강권, 국회, 대법원, 북한, 수사기관, 인권, 자살, 노동기본권, 경찰,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2호)

  [이주의 인권수첩] 평화기도를 짓밟은 자들이 모르는 것

  2012. 1. 5. ~ 1. 11.

  ... 까지 반대하는 이유 좀 생각해보길. √ 주민 발의로 시의회에 상정되어 의결된(12.19) 학생인권조례를, 서울시교육청이 재의 요구해(1.9). 두발ㆍ복장 자율화, 교내 집회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인 초ㆍ중등교육법과 충돌하고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져온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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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2-01-11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강정, 학생, 범죄, 활동가, 민주주의, 학교, 선거, 연합, 검찰, 교육, 신문, 집회, 참정권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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