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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76호)

대북제재의 칼을 빼어 든 일본

[연재] 일본판 북한인권법 탄생전야(상)

... 두었다. 특정선박입항금지법은 "일본의 안전과 평화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정 외국 국적의 선박에 대해 입항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한 법이며, 개정 외환·외국무역법은 일본이 '독자적으로' 송금을 정지시키는 등의 경제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5월 2차 북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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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규 2005-03-23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가족, 국적, 평화, 중국, 한국
인권하루소식 (1981호)

“조선적 재일동포, 자유왕래 이뤄져야”

세 번째 한국 입국한 재일동포 리씨 사연

... 시여권에 해당하는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때 영사관 측은 보통 조선적들에게 국적전환을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행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 리 씨는 KIN의 초청장을 가지고 어렵사리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리 씨는 이 과정에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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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21

인권키워드
한국, 제주, 청년, 학교, 조선, 국가보안법, 개인정보, 국적, 안기부, 재일조선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687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6 북한편

러시아 잔류 벌목공, 북한으로 강제송환 수재로 이재민 50만명, 탈주자 발생

... als)이 해외에서 강제 송환되어 아마도 양심수가 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러시아에서 북한 국적을 가진 수 명의 사람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것으로 보이며, 그들은 러시아에 잔류하려 했다는 이유로 북한에서 투옥될 위험이 있다. 그 중에는 90년 소련과 북한 사이에 맺은 협정에 따라 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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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19

인권키워드
북한, 러시아, 사형, 중국, 가족, 국적, 국제앰네스티, 여성, 인권, 탈북, 경찰, 권리, 국제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의 '무임승차'?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 때문이다. 문제는 건강보험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도덕한 무임승차의 주범이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나 이주민으로 지목되어온 과정이다. 이주민이 내국인과 비슷한 수준 혹은 과도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은 쉽게 간과된다. 이주민의 피부양자 등록 자격은 내국인보다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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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21-10-01

인권키워드
이주민, 사회보험, 차별, 제도, 국가, 국회, 사회안전망, 가족, 건강권, 언론, 건강, 사회보장, 권리, 정치, 존엄, 병원,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생존, 감시, 국적, 노동자, 단어, 대통령, 미성년, 의료급여, 의료보험, 장애, 정상가족, 지역, 징벌, 특수고용, 해고, 홈리스, 치료, 지속가능성, 돌봄, 접근권, 시대, 청년, 일자리, 부모, 무시, 빈곤, 미등록,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항공 산업 재편의 원칙은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갈 국가의 책임

... 벽을 낮추는 내용으로 항공면허 발급 기준을 변경했다. 2020년 현재 저가항공사를 포함해 국적 항공사는 12개로 늘어났으며, 2018년 면허체계가 한 번 더 바뀐 뒤에 국제운송면허를 취득한 3개 항공사가 취항을 예정하고 있다. 그 전부터 이미 포화상태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어쓰 2020-12-02

인권키워드
기업, 국가, 일자리, 무시, 공항, 국적, 노동자, 노조, 재벌, 정리해고, 코로나, 소비, 코로나19, 경제, 제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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