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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21호)

  전북경찰청, 인권보장위원회 설치

  인권침해 방지 목적…실효성 여부 관심

  ... 포함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북경찰청 차장이 위원장으로, 경무과장, 수사과장, 치안행정자문위원장과 경무계장이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어 전북경찰청은 5일, 전북지역 각 경찰서의 경무과장 등 16명을 인권보장관으로, 감찰계장 등 20명을 인권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인권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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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6

  인권키워드

  경찰, 가혹행위, 경찰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195호)

  <요약>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

  1주제: 동아시아 냉전과 민중

  ... 8;강요를 바탕으로 희생시키는 전략)으로 전환한 뒤, 조선전략 또한 공동점령과 다국적신탁통치안을 내용으로 하는 헤게모니전략에서 분할점령 등의 지배전략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전략 아래 미국의 남한 점령정책은 친일파의 보호․육성과 미국이 남한을 직접 통치하는 군정의 실시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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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6

  인권키워드

  미국, 운동, 조선, 평화, 인권, 사회주의, 지역, 경찰, 탄압, 제주, 중국, 한국, 기지, 법

• 인권하루소식 (1159호)

  사상전향제도의 역사

  ... 전향은 “권력의 강제로 말미암은 사상의 변화”로 정의된다. 일제치하 1925년에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은 공산주의운동 등 진보적 사회운동뿐 아니라,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그리고 36년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에 의해 보호관찰소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사상전향의 강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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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3

  인권키워드

  고문, 사상전향, 제도화, 역사, 탄압, 권력, 사상, 석방,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29호)

  <인권시평> 영화 <하이눈>과 매카시즘

  ... 찾아가지만 목사와 신도 모두 의견만 무성할 뿐 구체적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한다. 마을의 치안판사마저 밀러일당은 "잔인하고 광폭해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며 짐을 챙겨 마을을 떠난다. 법치주의와 기본권보호를 외쳐댔던 미국의 법조계마저 매카시즘 선풍이 불어닥치자 인권과 정의를 외면했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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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1997-12-16

  인권키워드

  마을, 미국, 인권, 법, 조직, 한반도, 공산주의, 한국, 국가안보, 분단체제, 양심,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8호)

  형사정책세미나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 심문’

  검찰 억지 일관 “왜 인권보장론이 튀어 나와”

  ... 하여 검사는 검사 나름대로의 권한이 있고, 판사는 판사 나름대로의 권한이 있다. ▶ “민생치안 확보와 범죄수사에 투입되어야 할 수사기관의 인력이 피의자 심문을 위한 호송 등에 빼앗기고 있다.”(검찰) 호송전담부서의 신설, 기타 인력과 장비의 확보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갈 문제이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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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헌법, 무죄추정, 형벌, 피해자, 피해, 변호인, 사법부, 이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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