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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17호)

  경찰에 대한 ‘인권통제’ 시급하다

  ‘직무질문-신원확인-동행요구’로 이어지는 불심검문 강화 법안 국회 계류 중

  ... 로 나눌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문병효 교수는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광범위한 침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등 위헌 소지가 있는 내용을 상당수 포함”하여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경찰의 이해만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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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0-09-01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질문, 유치장, 무시, 기본권, 경찰관, 영장, 동행,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호, 변호인, 수형자, 언론,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제도, 무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2호)

  [김명준의 인권이야기]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틀(2)

  ‘가치 지향‘과 결합해야

  ... 지음, 미디액트)에서 김지현은 핵심 권리의 축으로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문화적 권리, 프라이버시, 미디어 리터러시 등 5대 영역을 제안한다) D. 권리 개념과 가치 지향의 상호 보완적 결합 마지막으로 권리 개념의 프레임은 ‘권리’의 측면에서는 자기완결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사회 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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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준 2008-02-26

  인권키워드

  권리, 질문, 국제, 교육, 인권, 저항, 프라이버시, 변혁,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국가,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벼리 (21호)

  [벼리2] 평택에서 ‘강제퇴거’된 인권

  국제인권기준의 눈으로 본 대추리, 도두리 강제퇴거

  ... 다 강제퇴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거는 강제를 수반하는 폭력이 따르기 때문에 생명과 안전,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 ‘일반논평7’은 “강제퇴거의 관행은…보장된 권리에 대한 분명한 침해일 뿐 아니라, 또한 생명권,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개인, 가족과 가정의 사생활 불간섭에 대한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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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9-13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집, 대추리, 권리, 저항, 경찰, 국방부, 국가, 사회권규약, 인권, 평화, 생명, 이념, 평택, 가족, 사생활, 생명권, 용역, 주거권, 프라이버시,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전기, 무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40호)

  아펙반대 목소리 틀어막은 경찰폭력

  [현장] 정상회의 첫날 2만여명 범국민대회

  ... 행위와는 상관없는) 집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사진채증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프라이버시 침해이며 참가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해 집회·시위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침해하는 경찰의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폭력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불법시위자로 간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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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강성준 2005-11-19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경찰폭력, 행진, 전쟁, 권리, 신자유주의, 빈곤, 노동자, 민주노총, 프라이버시, 학생, 병원, 탄압, 이라크, 생존,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움틈 (2881호)

  [움틈]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

  '도청' 테이프라도 그 속에 담긴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이유

  ... 집 혹은 이용 목적을 지닌 타인에게 유출되었을 경우 타인에게는 가치있는 것이지만 당사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차별을 유발할 수 있기에 마땅히 당사자인 '개인'에게 궁극적 결정권을 쥐어주어야 할 정보이다. 다른 누군가가 공개를 강요하거나 함부로 수집할 수 없어야 하는 정보인 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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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8-25

  인권키워드

  진실, 권리, 검찰, 불법, 사찰, 안기부, 개인정보, 수사기관, 언론, 권력, 고문, 기업, 사생활, 차별,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범죄, 탄압, 헌법, 무시,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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