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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2호)

  <브라이언 버드킨과의 ‘국가인권기구’ 간담회 중계 >

  “법무부안 독립성 확보 어려울 듯”

  ... 부 인권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요 내용을 싣는다. <편집자주> 문 : 호주인권위원회에서 인권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인권위원을 임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임명방식이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 답 : 법무부장관 임명방식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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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1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독립성, 검찰, 인권위, 민주주의

• 인권하루소식 (1230호)

  인권법 논쟁, 법무부 고집불통

  각계 비판엔 ‘나 몰라라’ 사오정

  ... 력 아래 두려는 법무부의 입장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25일 국민인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인권법 시안을 발표하면서, 특수법인 형태의 국민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권위에 시정권고권 수준의 권한만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민간단체는 물론, 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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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독립성, 종전, 인권, 인권위, 사법부, 언론,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1229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요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 인권위원회(위원장 이명남 목사)는 15일 기독교회관에서 목요기도회를 갖고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의와 인권위원회는 이날 기도회에서 “한총련의 일부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고 해서 무조건 북한을 동조하거나 이롭게 하려는 목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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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6

  인권키워드

  북한

• 인권하루소식 (1226호)

  "한나라당 반성은 없나"

  고문 · 총격요청 의혹 분리 규명해야

  ... 고문행위에 대해 반성․사죄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창익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도 “과거 고문의 당사자였고 밝혀진 고문행위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던 사람들이 고문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한나라당의 반성부터 요구하는 주장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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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3

  인권키워드

  고문, 가해자, 안기부, 여권, 피해자,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23호)

  인권단체, 법무부에 건의문

  ‘청송 개방 전시용’ 비판

  ...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4개 인권단체들은 이날 건의문을 발송한 데 이어, 8일 법무부 교정국장과 면담을 갖고 인권단체측 입장을 거듭 밝힐 예정이다. 이번 건의문을 통해 인권단체들은 청송교정시설 개방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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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정시설, 국제앰네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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