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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6호)

안재구 씨 등 지하당 결성혐의 구속수사

마산, 창원에서도 지하조직 결성혐의 6명 구속

... ‘거동 수상자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건국기관차협의회](전기협)의 파업결정을 ‘북한 핵문제’와 연관 강경 대응 결정,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를 제3자 개입혐의로 내사하는 등 보수적인 분위기가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16일 북한 조선노동당 남한 지하당 사건과 [영남지역 일심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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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7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변호, 원전, 불법, 국가, 간첩,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자, 경찰, 변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6호)

지상중계 : 인권침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보편적 관할권 인정, 공소시효 부적절

12,12,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등 ‘특별검사제’, ‘헌법소원’등 필요

... 헌법소원을 해결방안으로 들었다. 이교수는 공소시효 문제를 “앞에서 지적한 세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주도자는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 재직시 내란, 외란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다. 따라서 재직 시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공소시효는 그들이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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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범죄, 헌법, 국가, 대통령, 생명권, 안기부, 진실, 미국, 한국, 국회, 정치, 공권력, 국적, 노동자, 위법, 인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손해배상, 경제, 역사, 탄압, 안보, 무기, 권력, 국제, 민족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6호)

대량구속,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한 무차별 구속 연상” 민가협 목요집회

... 의회](상임의장 서경순, 민가협)는 16일 오후5시 제39차 목요집회를 통해 “최근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조성된 공안정국에서 대규모 연행이 있었다”며 과거의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한 무차별적인 구속을 연상하게 하다“고 주장했다. 민가협은 또 “통일을 위해 싸우다 옥에 갇힌 양심수의 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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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7

인권키워드
북한, 민족
인권하루소식 (185호)

안재구 씨 등 2명 구속

한청협 성명 “포악한 매카시즘적 행위”

... 자), 정찬수(건대92학번) 등. 한편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의장 유기홍, 한청협)은 “북핵문제로 인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가상전쟁시나리오가 발표되는 등 호전적 분위기가 노골화되고 있는 때에 발생한 한청협 산하단체에 대한 불법수색과 연행은 포악한 매카시즘적 탄압과 동일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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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6

인권키워드
안기부, 탄압, 국가보안법, 석방, 지역,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4호)

곳곳에서 ‘공안정국’ 부활징후

광주, 대구, 마산, 포항, 마산 5개지역 20명 일제히 연행

... 피의자 조사, 7년 전에 출판한 책을 문제삼아 도서출판 백산서당 대표 구속. 최근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나라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냉전적 이데올로기가 다시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안기부와 경찰청 대공분실 등에서 14일 하루동안 20여명을 연행, 공안정국이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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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안기부, 영장, 지역, 탄압, 해고,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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