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안 재우기 등 심각한 인권침해

16일부터 25일까지의 ‘거동 수상자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건국기관차협의회](전기협)의 파업결정을 ‘북한 핵문제’와 연관 강경 대응 결정,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를 제3자 개입혐의로 내사하는 등 보수적인 분위기가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16일 북한 조선노동당 남한 지하당 사건과 [영남지역 일심 단결]이라는 조직사건이 발표되었다.

국가안전기획부와 기무사, 경찰 등은 16일 안재구(61, 남민전 사건 관련 복역, 경희대 강사)씨 등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조선노동당 남조선 지하당 [구국전위]를 결성한 혐의로 국가보안법상의 간첩 및 반 국가단체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안기부는 안씨가 91년 6월 일본을 통해 국내에 침투한 재일대남공작원에게 포섭되어 조선노동당에 입당, 조선노동당 남조선 지하당을 건설하라는 지령을 받아 93년 1월 [구국전위]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안기부는 또 안씨가 △[구국전위] 창립선언문을 작성 북한에 보고 △주요 공장에 민주노조 결성 △노동현장에 노사분규 유발 △청년단체연합체 결성하는 등의 전국 규모의 간첩망을 구성하였다며, 증거물로 △창립선언문, 강령, 규약 △국내동향 대북 보고문 △난수해독용 사전 등을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구속자 명단(괄호 안은 나이, 직책, 수사기관)

안재구(61, 중앙위원장, 안기부), 정화려 (30, 연락책, 안기부), 류낙진(66, 광주,전남책, 안기부), 홍중희(37, 원주, 강원책, 안기부), 박래군(32, 서울, 경기책, 안기부), 유성찬(29, 조직원, 경찰청), 안영민(25, 조직원, 경찰청, 안재구 씨 아들), 강동인(24, 기무사), 김종하(26, 기무사)

한편 안씨와 안씨의 아들 안영민 씨를 16일 면회한 가족들에 의하면 이들은 조사 받는 과정에서 잠을 재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연행과정에서 구속 사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전혀 고지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6일 서울민사지법 합의 13부는 수사기간이 피의자를 체포, 구속할 때 구속 사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 것은 불법이며 국가가 이런 행위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한 적도 있다.


마산, 창원에서도 지하조직 결성혐의 6명 구속

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6일 정찬수(30, 연합기계 노동자) 씨 등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마산, 창원지역과 양산공단 등지에 취업해 <영남지역 일심단결>이라는 지하조직을 결성, 노동자들에게 의식화 교육을 시키고 북한 원전 [변혁]등 이적표현물과 김일성 주석 등의 사진을 지녀온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자 명단

정찬수, 김진배 (26, 홍국사업), 김동헌(27, 회사원), 오재수(28, 현대기업), 오도엽(26, 대일화학), 이수옥(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