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국가보안법 적용 등 인권침해 우려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씨 국가보안법 위반협의 피의자 조사, 7년 전에 출판한 책을 문제삼아 도서출판 백산서당 대표 구속.

최근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나라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냉전적 이데올로기가 다시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안기부와 경찰청 대공분실 등에서 14일 하루동안 20여명을 연행, 공안정국이 다시 부활하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과거 공안정국 때와 같은 국가보안법 등의 무리한 적용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의 류낙진 씨가 14일 오후 1시30분 경 안기부원들에게 연행되었으며, 정하례(30)씨도 광주에서 14일 새벽 안기부에 연행되었다.

대구에서는 이영기(31, 대구 새로운 청년회 회장)씨와 안형민(91년 대경총련 의장)이 경찰청에서 나왔다는 10여명의 수사관에게 연행되었으며, 경찰청 홍제동 분실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4일 오후 9시 현재 가족들에게도 연행된 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

원주에서도 홍준회(38, 원주노동교육연구원 원장)씨가 14일 오전 8시30경 안기부수사관을 자칭하는 10여명에게 연행되었다. 사용된 차량은 서울1흐 1380호 등 3대.

포항에서는 유성찬(30, 대구경북청년단체협의회 의장)씨와 김상식(포항민주처연회 회장)씨, 포항민주청년회 회원인 원혜경(24), 조현미(25), 윤요상(32)씨 등 5명이 포항에 있는 경북도경 대공분실로 연행되었다.

마산에서도 강종철(30, 환경기업 녹색공동체)씨등 9명이 경남도경 대공분실로 연행되었다. 마창한길노동자회와 마창 민가협에 따르면 14일 오전 10시경 10여명 정도의 경찰관들이 자신들은 도경 보안수사대에서 나왔다고 밝히고 강동화(30, 마창한길노동자회 회원, 수배 중)씨 자택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제시, 마창한길노동자회 상근자들이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장소가 사무실이 아니라며 압수수색을 거부하였다.

계속 실랑이 중 이날 오후 2시 한길노동자회를 압수수색 장소로 하는 영장을 재차 제시, 수색에 들어갔다. 경찰은 또 출입하는 사회 단체 회원들과 노동자들의 몸수색도 하였다. 강종철씨를 면회한 부인에 따르면 강씨 등은 ‘구국의 소리’ 방송을 듣고 ‘일심단결’이라는 유인물 제작팀이 아니냐는 수사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고 한다.

또 김종하(전 경북대 사범대 학생회장), 강동인(전 경북대 법대 학생회장)등 현역군인 2명도 14일 기무사로 연행되었다.

이와 같이 14일 하루동안 전국 5개 지역에서 일제히 사회단체 회원 등을 연행한 것에 대하여 인권단체나 사회운동단체에서는 김영삼 정부가 북한 핵사찰 문제를 계기로 ‘신공안정국’을 조성하여 민주 세력을 탄압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고 보고 있다.

마창 지역 연행 확인자 명단
이수옥(신동광학 해고자), 오도협, 오재수(현대기업), 김동한(정비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