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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65호)

  물 건너간 외국인노동자 인권

  연수생제 유지…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 도 철폐, 고용허가제 실시” 등을 촉구했다. 안산외국인상담소 조용희 전도사는 “정부가 중소기업중앙협의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취업연수제는 외국인들에게 노동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박탈할 뿐 아니라 단속과 감시체계를 강화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불법체류자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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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단속, 불법체류, 고용허가제, 농성, 서울역, 권리, 집, 제도,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95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25일 ∼ 8월 31일)

  ... 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결정/대기업 연쇄부도와 경기침체의 여파로 밀린 임금이 사상최대인 1943억원에 이르러/재경원등, 내년 근로자주택 건설 국고지원금을 당초 4천5백억원에서 3천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이는 예산편성 잠정안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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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2

  인권키워드

  미국, 노동자, 대통령, 에이즈, 퇴직금, 유가족, 한반도, 쉼터, 국가, 노조,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임금, 질병, 불법체류,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52호)

  “노동자 생존권 압살”

  헌재 결정 전면 백지화 촉구

  ... 박탈한 반노동자적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는 21일 헌법재판소가 기업파산시 근로자 퇴직금을 우선 변제토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7조 1항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연맹측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현재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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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3

  인권키워드

  퇴직금, 노동자, 헌법재판소, 근로기준법, 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46호)

  한국후꼬꾸 단식농성 29일째

  일본 악덕기업의 노조 탄압에 맞선 한국후꼬꾸 노조 윤동만 위원장, 이승환 편집부장 명동성당 단식 29일 경과, 윤복중 금속연맹경기남부지부 의장(전 한국후꼬꾸 위원장), 이승진 문화부장 단식합류 4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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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4

  인권키워드

  노조,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36호)

  제2회 인권영화제 9월27일 개막

  전 작품 ‘사전심의’ 거부, 무료상영

  ... 해 인권영화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전심의’를 거부한 채 전 작품을 상영할 예정이며, 기업체나 정부의 지원 없이 후원자들의 후원금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계획이다. 이번 영화제에 상영되는 20여 편의 작품 가운데는 유태인학살 문제를 다룬 <쇼아>(SHOAH, 다큐멘터리, 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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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31

  인권키워드

  인권, 사전심의, 제주, 학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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