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244호)

  민애청 6명 영장 기각

  경찰, 문건 이적성 집중 추궁

  ... 하 민애청) 회원 9명 가운데 6명이 5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풀려났다. 5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전상봉(서청협 의장), 한대웅(민애청 회장), 강효식(민애청 사무국장) 씨에게 영장이 발부됐으며, 나머지 6명의 영장은 기각됐다.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영장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06

  인권키워드

  영장, 북한, 경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4호)

  경찰청 정신 못 차렸다

  불심검문 시비 “요령부족” 때문이라니

  ... 불법 검문에 대한 언론의 눈초리 역시 따가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25일 법원은 불법검문 및 강제연행·구금과 관련, 국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대학생에게 승소판결을 내렸으며<본지 10월 22일자 참조>, 최근 동아일보와 문화일보는 사설을 통해 경찰의 불심검문 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06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인권, 경찰관, 언론, 여성, 국가, 법, 인권교육, 손해배상, 무시, 피해

• 인권하루소식 (1244호)

  <알림과 정정>

  ·오늘(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문규현 신부와 강희남 목사의 공판이 연기됐습니다. ·5일자 ‘중고등학생 인권선언’ 기사 가운데, 윤 아무개 양이 “선언 제정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징계위협이 가해졌다”고 주장한 것은 윤 씨가 제3자의 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와전된 것임을 밝힙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06

  인권키워드

  학생

• 인권하루소식 (1242호)

  근거 없는 ‘재범 우려’

  조세형 씨에 대한 보호감호 처분 부당

  ...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을 청구했던 조세형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3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 303호 법정에서 열렸다. 조 씨는 지난 1심 재판에서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본지 참조 8월 1일자> 형사 3부(이창구 부장)의 심리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04

  인권키워드

  검찰, 질문, 심리, 미국, 기술, 변론, 신문, 재판

• 인권하루소식 (1240호)

  김봉태 의장 징역 2년

  진보민청 이적혐의 유죄선고

  ... 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보민청 중앙간부들에게 전원 유죄가 선고됐다. 30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호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형사1부 권진웅 부장판사)는 진보민청에게 적용된 이적단체 구성, 이적표현물 소지, 고무찬양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김봉태 의장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31

  인권키워드

  공산주의,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이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