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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1호)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시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자 기본적 인권

  참여연대,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중점사업으로

  ... 체입법 추진, 사회복지예산 증액운동, 국민생활최저 선․결산 및 법안에 대한 의정감시, 국민캠페인 등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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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6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권리, 국가, 의료보험, 인권, 헌법, 직권남용, 공익소송, 사회보장, 손해배상, ILO, 사회권, 장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95호)

  외국인 취업연수생, 민간업자 앞세운 군국주의 징병정책과 흡사

  취업연수생 인권개선 촉구대회

  ... 도망쳤다”고 말했다. 또한 “인력관리 회사는 무전기, 전화, 쇠고랑을 가지고 취업연수생을 감시감금하고 있으며 임금도 국내 노동자의 25%인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밖에 주지 않는다. 만약 연수생이 도망을 치 면 회사와 소개한 인력개발회사는 정부에게 벌금을 물고 연수생 배정에 불이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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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회사, 나이, 민주노총, 임금, 종교, 학생, 사랑방, 벌금, 행진, 중국

• 인권하루소식 (295호)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토론회

  ... 벌"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소 회의실에서는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의정감시센터’(소장 박호성) 주최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의정감시센터 김민배 부소장(인하대 법학)의 사회와 변철식(보건사회부 의료관리과장)과 이은영 교수(한국외국어대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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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6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인권, 피해자, 소비

• 인권하루소식 (293호)

  행사안내

  ... 리적인 법 제정을 위한 제언 (이은영, 외국어대 법학과) ․주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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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4

• 인권하루소식 (291호)

  집중심리 오용, 사형제도 문제점 등 지적

  지존파, 사법정의 토론회

  지난 18일 이화여대 인문관 대 회의실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마련한 ‘90년대 한국사회- 지존파, 사법정의’ 토론회가 김재덕 서초경찰서 형사과장, ‘지존파’ 사건 중 김기환씨와 강동은 씨의 변론을 맡았던 국선변호인 이진록 변호사 등과 학생․시민 등 1백20여명이 참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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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범죄, 경찰, 변론, 불평등, 재판, 사형제, 제도,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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