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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6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① 파견노동과 위장 도급노동

  "항상 불안해요, 언제 계약해지 될지 모르니"

  ... 야간근로수당 등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 언제나 계약해지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보니, 헌법상의 권리인 노동3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 실제 방송사비정규운전직노동조합의 경우, 방송사 청원경찰의 폭력에 맞닥뜨려야 했다. '노무도급' 형식을 빌린 '불법' 파견 노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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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현, 이주영 2000-06-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 임금, 파견노동자, 불안, 파견, 기업, 노동권, 노예, 노조, 해고, 노동3권, 노동시간, 사회보험, 직접고용, 이야기, 권리, 동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8호)

  <논평> '지문날인 거부 78 +'에 대한 기대

  ... 다. 하지만, 이후 발생할 모든 사태의 책임은 바로 정부에게 있음을 확인해 둔다. 끝으로 헌법재판소에 요청한다. 현재 '지문날인제도와 지문전산화 폐지'를 요청한 헌법소원이 계류중이다.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지문날인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고도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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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운동, 역사, 제도, 무시, 국가, 인권

• 인권하루소식 (1626호)

  "지문날인 끝까지 거부"

  지문날인 거부 78+' 굳은 결의로 출범

  ... 날인 거부를 선언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지문날인 제도와 지문전산화 폐지'를 요청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 참여 문의 : fprint@jinbo.net 02-778-4001(홍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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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5-31

  인권키워드

  운동, 제도, 여권, 저항, 헌법재판소, 법

• 인권하루소식 (1619호)

  북한 찬양 홈페이지 들썩

  '백두청년회' 활동 혐의, 지태환 씨 구속

  ... 청을 받아왔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는 시정(삭제) 요구를 받기도 했다"며 그러나 이는 "헌법상의 사상․양심․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삭제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백두청년회'는 네띠앙 등 국내 인터넷업체를 이용하여 홈페이지를 개설했으나 지난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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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정원, 찬양, 미국, 간첩, 수사기관,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19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16일 ∼ 5월 22일)

  ... 민사회단체는 미군주둔비 분담 및 형사관할권에서 나타나는 차별문제와 관련해 SOFA에 대한 헌법소원은 물론 유엔 에 제소하기로 하는 한편 명동성당에서 농성에 돌입(5/17)/ 한편 반전 평화운동가 브라이언 윌슨, 매향리 쿠니사격장에서 사용되는 폭탄이 우라늄 폭탄이라고 주장해 사실여부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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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23

  인권키워드

  대통령, 비정규직, 경찰, 근로기준법, 난민, 노동권, 노동자, 농성, 서울역, 집회, 추모, 손해배상, 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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