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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9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23일 ∼ 3월 29일)

  ... 외대 교수가 쓴 <나는야 통일1세대>를 친북·용공저술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반론보도 판결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무실 집기등 압류 당해 ◆ 26일(목) 통계청 집계, 2월 실업자수가 123만5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때와 견주면 57만3천명(86.6%)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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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31

  인권키워드

  퇴직금, 조직, 인권옹호, 공무원, 근로기준법, 대통령, 미혼모, 위안부, 해고, 헌법재판소, 회사,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90호)

  부민노청, 3년-5년 구형

  ... 청) 소속 회원 11명에게 각각 징역 3년에서 5년이 구형됐다. 25일 오후 4시 부천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재현 씨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 오창열(교육부장) 씨가 징역 4년·자격정지 4년을 구형받은 것을 비롯, 나머지 회원들이 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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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심리, 노동자, 변호인, 사상

• 인권하루소식 (108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16일 ∼ 3월 22일)

  ... 구속기소된 이천재(70·범민련 부의장) 씨에게 징역 2년6월 실형 선고 ◆ 18일(수) 대법원 형사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 <모내기>를 그린 혐의로 기소된 김학철(전 민미협 공동대표)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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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교원, 대통령, 민주노총, 진상규명, 조직, 신고제, 동맹, 간첩, 노동자, 대기업, 안기부, 허가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7호)

  보복조치 이송도 정당?

  전주지법, 이송처분효력정지 신청기각

  ... 송된 재소자 김 아무개 씨가 전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용자이송처분효력정지'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본지 3월 10일자 1면 참조> 전주지방법원 특별부(재판장 이보헌 판사)는 17일 "행형법상 수용자의 수용, 작업, 교화 기타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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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1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보복조치, 재소자, 정당

• 인권하루소식 (1087호)

  국제인권소식 : 남아공, 미결재소자 ‘교도소 포화상태’ 항의 파업

  ... 국 브리헤이드 교도소내 미결재소자 5백여 명이 지난 5일부터 혼잡한 교도소 환경에 저항해 법원 출석을 거부하고 파업을 벌이고 있다. 재소자들은 "교도소의 포화상태는 미결재소자들의 재판을 빨리 진행하려는 의지가 없는 검사들 때문"이라며 "재판이 지연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법 절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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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1

  인권키워드

  미국, 아동, 재판, 아동학대, 파업, 학대, 범죄, 시민사회,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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