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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2호)

  국가주의의 논리를 넘어서

  ... 니다. 셋째, 준법서약은 사람의 사상을 문제삼지 않고 단지 법을 지켜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양심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적 과정을 거쳐 우리 스스로 만든 법도 못 지키느냐? 넷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 6.25 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고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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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9-08-12

  인권키워드

  법, 북한, 국가, 민주주의, 사상, 인권, 권리, 생명, 양심, 정치, 투표, 집, 한국, 선거, 감옥, 사회주의, 질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25호)

  한총련 냄새만 나도 안된다

  경찰, 대학생 집회 신고 잇따른 불허

  ... 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한총련 소속 및 내용의 유사성으로 집회를 불허한다는 것은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제약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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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3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 국가보안법, 학교, 기본권, 석방, 평화체제, 학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22호)

  < 공청회 > “개혁법안 처리·공안탄압 국정조사”

  ... 도 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많은 “사람들이 소속이 없으면 위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데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정부기관에 소속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는 것”이며 법무부가 예산 편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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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독립성, 법, 국회, 생명, 진상규명, 경제, 제도

• 인권하루소식 (1415호)

  지문전산화 누구 맘대로

  경찰 작업에 거센 반발

  ... 0년 가까이 전산화시켰다”며 정부와 경찰의 불법행위를 규탄했다. 또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90년부터 17세이상의 전국민에 대한 지문전산화 작업을 시작해 현재 1천1백7십만명의 열손가락 지문을 모두 전산화했으며 오는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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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0

  인권키워드

  경찰, 법, 개인정보, 언론,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11호)

  지문날인 거부 이렇게

  운동본부, 거부자 행동방침 밝혀

  ... 불구하고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운동본부는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모두 모아 무료로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 지문날인 거부선언 통신 게시판 참세상: go 지문거부 나우누리: go acro 천리안: go forum 하이텔: go newconf 홈페이지: http://fp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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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4

  인권키워드

  운동, 국가,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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