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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0호)

  조작간첩 진상규명 길 열려

  부산지법, '신귀영 씨 일가 사건' 재심 결정

  ... 사례가 널리 알려지고 그들의 명예도 회복되기를 빈다. 많은 분들의 수고에 감사한다. △ 문재인 변호사(재심 청구 담당 변호인) 우선 무척 기쁘다. 유신과 5공화국 당시 일본 관련 조작간첩사건 피해자의 조사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은 물론 고문에 의해 중형을 선고받았던 사건들도 이제 재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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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제도, 고문, 인권, 자백, 조작간첩, 가족, 검찰, 대법원, 변호, 영장,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8호)

  부산지법 특수부, 고문 경관 조사 시작

  ... 수검사 3명은 수사팀을 구성해 내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검찰은 고발인 조성래, 문재인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하며 원종성(23), 옥영민(27)씨 등 유괴살인사건 피고인 4명과 가혹행위를 당한 참고인 지성훈(17,성지공고2)씨등 10명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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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경찰관,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6호)

  구타, 가혹행위로 자백강요 사실 확인

  부산변호사회, 경찰 14명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 고발

  ... 및 가혹행위 혐의로 26일 서울대검에 고발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진상조사소위원회(위원장 문재인)는 조사결과 “피고인 원종성(23), 옥영민(26)에게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무수한 구타와 가혹행위를 했음을 확인했으며 참고인 3명도 알리바이가 확인되었으나 진술 번복을 위해 폭행 등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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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경찰, 검찰, 고문, 자백, 자백강요, 재판, 허위자백,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4호)

  부산변호사회, 국교생 살해 고문경찰 고발키로

  ‘가혹행위로 허위자백 강요’ 공증한 증언 공개

  ... 날짜와 고발경관의 범위 등도 이날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문재인)는 “경찰관들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 뿐 만 아니라 참고인들에게까지도 가혹행위를 해 허위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는 조아무개(27)씨 등 증인 3명의 공증기록을 공개했다 또 진상조사소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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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허위자백, 경찰관, 수사과정, 허위진술,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89호)

  부산서시일가 사건 재심청구 나서

  천주교 조작간첩 진상규명 대책위

  ... 승훈, 이돈명 등)는 16일 부산 신씨 일가 간첩사건의 재심을 부산지방법원에 청구하였다. 문재인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근거해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선고를 확신한다”고 재심청구 사유를 밝혔다. 신귀영 씨는 원양어선 선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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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8

  인권키워드

  고문, 대법원, 영장, 간첩, 자백, 조작간첩, 진상규명, 검찰,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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