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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0호)

  미결수 수의착용 부당

  서준식씨, '법정에서 평상복 착용' 신청

  ... 일에 피고인 서준식 씨가 평상복을 입고 재판에 임하도록 해달라"는 신청서를 24일 중으로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현행 행형법은 물론 다른 어느 법령에도 구속피고인이 법정에서 수의를 착용한 채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근거규정은 없다. 따라서 "미결수용자가 수의를 착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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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4

  인권키워드

  재판, 무죄추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50호)

  성차별적 여성해고 규탄

  여연 총회에서 결의

  ... 적인 감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법원과 노동위원회도 성차별적인 해고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여연은 총회 결의문에서 "감원의 1차대상이 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고용불안심리가 극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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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4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기업, 여성,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9호)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 적용

  범민련 민경우씨에 3년6월 선고

  ... 을 뒤집고 예비적으로 남북교류협력법으로 변경하여 적용했다. 이와 관련, 김병주 변호사는 "법원이 민 처장의 동포돕기 성금 전달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 없이 법적용을 해석한 것은 절차상 과정을 어긴 채 남북교류협력법으로 옭아맨 것이므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민 처장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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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3

  인권키워드

  검찰, 법, 국가보안법, 북한, 안기부,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8호)

  함세환 씨 집행유예 선고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 됐던 함세환(67·전쟁포로) 씨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대전지방법원 형사2단독 전주혜 판사는 "함 씨가 각종 집회에 참석해 자신의 북한송환을 호소한 것은 전쟁포로로서 북한에 가고 싶어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나왔다고 인정되지만, 보안관찰대상자로서 실정법을 어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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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2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집회, 감시, 검찰, 북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47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②

  호주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의 권한과 활동

  ... 하지만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한때 위원회 결정에 구속력이 주어진 적이 있었지만 이는 대법원의 93년도 Brandy 판결에 의해 위헌으로 선언되었다. 정부기관의 하나인 위원회에 사법부만이 가질 수 있는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은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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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1-2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집, 대정부, 한국, 교육, 국제노동기구, 난민, 대법원, 변호인, 성희롱, 종교, 차별, 파견, 피해자, 손해배상, 경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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