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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4)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

  시민불복종운동과 저항권을 생각한다

  ... 권활동가들이 법원의 대추분교 행정대집행을 저지했고, 국방부의 토지 강제수용을 위해 동원된 용역과 경찰의 제지를 뚫고 농지를 파헤치는 포크레인과 레미콘 위에 올라가 작업을 중지시켰다. 분명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과 법원의 결정에 근거한 국방부의 행위는 법적으로는 정당한 행위였고, 인권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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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4-26

  인권키워드

  저항권, 인권, 저항, 헌법, 장애, 권리, 국가, 운동, 국방부, 국회, 이동권, 정당, 인권옹호, 기본권, 불법, 공권력, 기업, 남용, 생명, 양심, 용역, 차별, 평택,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운동, 역사, 대추리, 미국, 핵, 한국, 기지, 강제수용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주민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과 권리의 관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관계에 제약되어 있어, 용역 및 간접근로 등의 확산으로 인하여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 책임이 사업장의 실질적인 통제력이 없는 하청 사업주에게 지워지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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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권리,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세월호, 하청, 외주화,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신자유주의, 벌금,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산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밀양 765kV 송전탑 문제가 나의 문제인 이유

  공공연한 수탈에 동조하지 않으려면

  ... 니, 할아버지들이 2교대, 3교대로 나누어 새벽마다 산에 올라 인부들과 기계들에 맞섰다. 용역이 처음 투입된 2012년 1월 16일, “이 억울함을 부디 세상이 알아주길 바란다”며 분신한 고(故) 이치우 어르신의 죽음으로 밀양 송전탑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알려졌다. 초고압 송전탑인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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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3-05-30

  인권키워드

  밀양, 송전탑, 원전, 인권, 할머니, 마을, 감시, 강정, 공권력, 비방, 용역, 인권감수성, 지역, 건강, 경찰, 소비, 이야기, 시대, 탄압, 전기, 후쿠시마, 학교, 수도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밀양 765kV 송전탑 문제가 나의 문제인 이유

  공공연한 수탈에 동조하지 않으려면

  ... 니, 할아버지들이 2교대, 3교대로 나누어 새벽마다 산에 올라 인부들과 기계들과 맞섰다. 용역이 처음 투입된 2012년 1월 16일, “이 억울함을 부디 세상이 알아주길 바란다”며 분신한 고(故) 이치우 어르신의 죽음으로 밀양 송전탑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알려졌다. 초고압 송전탑인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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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5-30

  인권키워드

  밀양, 송전탑, 원전, 할머니, 마을, 감시, 강정, 공권력, 비방, 용역, 지역, 건강, 경찰, 소비, 이야기, 탄압, 전기, 후쿠시마, 학교, 수도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09호)

  [벼리] 고리원전 1호기를 폐쇄하고 대안 마련해야.

  고리원전 1호기가 생산하는 전기는 고작 전체의 1% 뿐

  ... 인해 준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들이나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용역을 받아 수명연장에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관련 시험을 해준 원자력연구원 전문가들이 이번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점검의 핵심 전문가들이었는데, 과거에 그들이 수행했던 검사를 부정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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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원영 2012-08-08

  인권키워드

  원전, 전기, 후쿠시마, 에너지, 소비, 한국, 안전, 국적, 생명, 용역, 지역,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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