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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4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0월)

흐름과 쟁점

... 인 입회 거부는 위법하다고 결정했다(10/31). 4. 국정원이 쏘아올린 '감시 위성',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에 대힌 국내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거세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도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시키는 테러방지법의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10/10). 국가인권위원회도 테러방지법 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11-01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검찰, 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 국정원, 비정규직, 파견, 간첩,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석방, 위법, 인권, 자살, 한진중공업, 진상조사, 헌법, 점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4호)

"노동자와 함께 끝까지 간다"

각계각층 연대투쟁 선언…정부대책, 미봉책도 안돼

... 은 날 같은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노동기본권 탄압 중단과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를 촉구했다. 다산인권센터 등 29개 인권단체들은 "더 이상 노동자, 민중이 죽어가는 현실을 지켜보고만 있을 순 없다"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현시기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적극...
글정보 및 첨부파일
양승훈 2003-10-30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손배가압류, 노동탄압, 집회, 차별, 행진, 파병, 남용, 노조, 탄압, 이라크, 한국, 노동, 민주노총, 서울역, 석방, 자살, 재벌, 테러방지법, 파업, 해고, 노동기본권, 경찰, 광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2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④ <끝>

테러로부터의 안전, 평등과 평화로부터 온다

3년 째 테러방지법 제정에 집착하는 국정원에 대해 절로 생기는 의문이 있다.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테러를 예방하거나 진압할 수 없는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2월 내놓은 의견서에서 '현행법과 제도가 테러 행위에 관한 정보수집과 예방, 진압과 처벌을 위해 다양한 국가기관에 전문적 기능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3-10-28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체제, 평화,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남용, 법무부, 안전, 인권, 재난, 전쟁,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경찰, 평등, 질문, 제도, 신자유주의, 이스라엘,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송두율 처벌, 추방 반대 홈페이지는 http://freesong.jinbo.net 3. 테러방지법 들고 돌아온 국정원 국정원이 자신들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또다시 ‘테러방지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해 한동안 마음을 놓고 있던 인권단체들은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활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10-15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테러방지법, 국정원, 파병, 국가보안법, 국회, 여성, 감시, 노동자, 사상, 전쟁, 집회, 촛불집회, 파견, 질문, 운동, 권력,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24호)

<논평> 국정원 개혁, 왜 안 하나

... 눈에 띄지 않는다. 도리어 정보기관에 정부 부처를 지휘,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테러방지법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 판국이다.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새로 설치해 관계 기관의 대테러 활동을 총괄 지휘하도록 한다니 옛 남산 시절의 통제불능의 권능을 가진 정보기관으로 부활시키자는 것인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9-27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기부, 안보, 테러방지법, 권력, 불법, 선거, 고문, 국회, 남용, 정치, 사찰, 대선, 공약,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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