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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52호)

  “노동자 생존권 압살”

  헌재 결정 전면 백지화 촉구

  전국자동차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조준호, 자동차연맹)은 22일 “헌법재판소의 ‘퇴직금 우선변제 위헌’ 결정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완전히 박탈한 반노동자적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는 21일 헌법재판소가 기업파산시 근로자 퇴직금을 우선 변제토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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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3

  인권키워드

  퇴직금, 노동자, 헌법재판소, 근로기준법, 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48호)

  <인권시평> 왜곡된 인식 - 반 인권의 주범

  과거청산의 경험없이 민주사회는 이룩되기 어렵다

  ... . 일본만화의 폭력․ 잔인성․ 역사교과서의 왜곡기술․ 평화헌법을 전쟁을 인정하는 전쟁헌법으로 개헌 움직임, 전범을 기리는 신사참배 ․위안부문제에 대한 적반하장격 억지 등등 변형된 식민 상태는 여전한데 국경일이라니 누구의 경축일인가? 태극기를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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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8-19

  인권키워드

  대통령, 해방, 민주주의, 역사, 식민, 언론, 인권, 집, 양심, 전쟁, 피해자, 체제, 시대, 피해, 미국, 민족, 국가

• 인권하루소식 (94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11일 ∼ 8월 17일)

  ... 벌이기로/한국국적 가진 재일동포 2세들 오는 12월 대선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마이니치신문> 2차 대전중 일본과 일본 점령지에 있었던 중립국 스위스 국민에 대해 일본군대와 경찰이 학살등이 전쟁범죄를 저질렀음을 보여주는 스위스 정부문서 발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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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9

  인권키워드

  검찰, 운동, 미국, 한국, 석방, 성희롱, 위안부, 투표,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할머니, 경찰, 대선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935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⑨ 안기부의 개혁방향

  ... 안기부법은 여야간에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것은 기획을 연재하는 동안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날치기에 대해 최초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었다. 이에 따라 안기부가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등)와 제10조(불고지)에 대한 수사권을 되찾아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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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30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감시, 국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이념, 재발방지, 전쟁, 사찰, 진상규명, 조직,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1호)

  “지하철 노동자의 최소한 요구”

  민철노련 공대위 파업지지

  ... 제점을 밝히고 있다. 즉, 집시법의 내용을 이루는 갖가지 규제들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규정이나 그 정신에 합치하는가하는 점과 현실적으로 집회를 규제하기 위해 동원되는 공권력 행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작년 연세대 사건 직후 신한국당과 정부가 정기국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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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집시법, 집회, 파업, 노동자, 노동법, 신고제, 공권력, 민주노총, 임금, 허가제, 다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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