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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공동성명]국민의 통신 비밀을 침해한 것에 대해 검찰은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주었다. 우리는 검찰이 국민의 통신 비밀을 보호하기는 커녕 앞장서서 이를 침해하고 국민을 감시한 것을 규탄하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지난 8월 7일 경찰은 스트라이커부대 진입시위를 취재하던 이**씨를 연행, 조사하면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통신회사로부터 이**의 핸드폰 통신사실확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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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영장,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헌법, 감시, 기본권, 개인정보, 국회, 수사과정, 통신비밀,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2004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집』

  ... 관련된 정책·통계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활동을 감시할 때 근거자료로 이용되는 것은 물론 인권현황을 모니터 하거나 인권보고서를 작성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인권정보자료실은 지난 1998년부터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제출된 자료 중 인권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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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진보정당, 학교, 이라크, 파병, 단속,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종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1호)

  <논평> 공안문제연구소를 지금 당장 해체하라

  16년 동안 베일 속에 숨어 국민을 감시해 온 공안문제연구소의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경찰대학 부설 기관으로 1988년 설립된 이래 연구원들뿐 아니라 연구소장의 이름조차 기밀이었던 '비밀조직'이 바로 공안문제연구소다. 이들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한 짓이란 '좌익', '용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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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기본권, 감시, 사상, 언론, 민주주의, 국정원, 단어,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09호)

  "성범죄자 신상공개 이대로 좋은가"

  효과검증 안된 채 다른 대책 논의 없어

  ... 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변 변호사의 주장은 시민 상호간의 일상적 감시, 전과자에 대한 낙인으로 재사회화 기회마저 박탈할 위험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따라서 토론회는 피해자 회복문제와 성교육강화 방안,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과 기본권침해 소지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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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6-06

  인권키워드

  권리, 미국, 가해자, 감시, 교육, 낙인, 청소년, 피해자, 치료, 부모, 상담,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38호)

  차별이 에이즈확산 부른다

  국회인권포럼, '에이즈감염인 인권' 토론

  ... 에이즈감염자인 우영범 씨가 나와 감염자로서 사회에서 겪었던 차별, 낙인, 보건소 직원의 감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우 씨는 △감염자들이 자유롭게 치료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 설치 △에이즈감염자를 위한 재사회화 교육 △에이즈감염자에 대한 언론의 왜곡보도 시정 △보건소 직원의 의식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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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9

  인권키워드

  감염, 에이즈, 교육, 인권, 차별, 치료, 권리, 주거, 감시, 국회, 낙인, 사생활, 언론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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