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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 권리에는 관심 없는 노동법 개정

분할이 아닌 권리의 확장이 필요하다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10개 조항이 개정되었다. 이어서 12월 21일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ILO 핵심 협약인 결사의 자유 협약에 가입할 준비를 마쳤고,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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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20-12-24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국회, 노동조합, 플랫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 노조법, 노조, 민주당, 임금, 회사, ILO, 결사, 근로기준법, 이야기, 제도, 교섭, 노동법, 간접고용, 기업, 비정규직, 손해배상청구, 정규직, 최저임금, 특수고용, 휴가, 단체협상, 김용균, 화력발전소, 노동안전, 산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맘대로 해고 맘대로 임금, 이게 끝이 아니다

정부지침(공정인사/취업규칙)은 무엇을 향하고 있나

... ;공정인사 지침>은 두 파트로 나뉜다. 두 번째 파트가 해고를 다루고 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의 ‘정당한 이유’라는 해고 요건이 추상적이라 해고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분쟁이 늘어날 정도로 억울한 해고가 증가하는 것은 정부의 관심사가 아니다. 그래서 지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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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6-01-28

인권키워드
해고, 임금, 노동자, 노동조합, 인권, 일자리, 불안, 민주노총, 권리, 제도화, 근로기준법, 학습, 노동시간, 부당해고, 정당, 노조, 대기업, 법무부, 비방, 어린이집, 육아, 인권감수성, 정규직, 정리해고, 존엄, 중소기업, 최저임금, 회사, 휴가, 공단, 시대, 동료, 부모, 불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59호)

[인권문헌읽기] 무차차 (착취 받는 가사노동자의 목소리)

나는 나는 세탁기 ……

... ‘가사노동자권리협약’이 채택됐다. 그 뉴스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더 놀란 것은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가사사용인’에겐 적용 제외돼 있다는 걸 몰랐던 것이었다.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고용·산재보험 등에서도 제외된다는 것이고 일을 하다 임금을 떼이고 모욕을 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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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1-07-13

인권키워드
가사노동자, 노동자, 국가, 이주노동자, 권리, 집, 한국, ILO, 김진숙, 인권교육, 장애인, 활동가, 기본권, 결사,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 노조, 뉴스, 단어, 여성, 임금, 지역, 차별, 최저임금, 투표, 가사노동협약,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86호)

"한원CC 탄압은 부당노동행위"

경기지노위, 원직복직·재발방지 약속 명령

... 대로 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대한 명령문에서 사측이 "경기보조원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사용종속 관계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한원CC노조가 경기보조원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규약을 가지고 있고 △2003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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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탄압, 노동조합, 용역, 회사, 노조탄압, 손배가압류, 불법,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자, 여성, 임금, 재발방지, 해고, 용역깡패,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11호)

클릭! 인권정보자료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길라잡이』

청소년 노동자의 잃어버린 권리 찾기

... 소년 노동자 스스로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무기를 갖는 것. 이 책의 저자들은 '청소년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노동자'라는 당연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일터에서 잠자는 권리'를 깨울 수 있는 노동법 관련 지식들을 알기 쉽게 풀어놓고 있다. 저자들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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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2-13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법, 노동자, 권리, 일자리, 학교, 무기, 산재, 근로기준법, 노동인권, 민주노총, 임금, 현장실습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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