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804호)

  영장실질심사제 기준 오락가락

  참여연대, 영장전담법제 보완해야

  ... 해 공동보조를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헌법상의 영장주의와 인신구속의 자유에 관한 중대한 위배"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영장전담법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한두 사람의 법관이 계속 구속영장을 전담하도록 하는 것은 세계관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16

• 인권하루소식 (803호)

  총파업에 대한 노동법·형법 학자들의 견해

  ... 파업은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뿐만 아니라 헌법질서의 수호라는 목적을 가진 저항권의 행사인 것이다.(중략) 위와 같이 현재 진행중인 평화적인 총파업은 결코 위법한 파업으로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원은 외국에서도 노동탄압시대에나 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15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권리, 단결권, 저항권, OECD, 검찰, 국회, 단체교섭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6일 ∼ 1월 12일)

  ... ;시사저널> 이교관기자, 서울지검에서 조사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인천ㄷ기업 노동법날치기처리된 후 노조에 공문보내 50명의 생산직 노동자 해고하겠다고 통보/민변 '노동자탄압에 대응하는 공동변호인단' 구성 <9일> 검찰, 총파업 관련자 민노총 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경찰, 노조, 노동자, 권리, 피해자, 피해, ILO, 농성, 민영화, 민주노총,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여성, 성추행,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1호)

  노동·민주진영 총집결

  전국 8백여단체 비상시국연석회의

  ... 대회 ·신문사노조 파업찬반 투표결과 87% 파업지지 ·국민회의, 자민련 안기부법등 개정안 헌법소원 제출 ·경찰, 민주노총 사무실등 4곳 압수수색 ·법원, 민주노총 지도부 포함 20인에 구인장 발부 ·정부, 노동법 시행령안 20일경 입법 예고키로 ·정부와 신한국당, 파업주동자 전원 사법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집회, 민주주의, 역사, 행진, 불법, 검찰, 노조, 저항, 지역, 노동법, 경찰,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1호)

  투쟁일지

  ... 회 ·신문사노조 파업찬반 투표결과 87% 파업지지 ·국민회의, 자민련 안기부법 등 개정안 헌법소원 제출 ·경찰, 민주노총 사무실 등 4곳 압수수색 ·법원, 민주노총 지도부 포함 20인에 구인장 발부 ·정부, 노동법 시행령안 20일경 입법 예고키로 ·정부와 신한국당, 파업주동자 전원 사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찰, 노동법, 경찰,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