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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해요

  '네이스강행 철회'를 위한 인권활동가 단식농성 기자회견

  ... 시스템의 문제 등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NEIS의 핵심적인 문제는 개인정보를 국가가 중앙에 집적하는 것에 있으며, 이는 본질적으로 인권의 문제입니다. 3. 정부와 교육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보다는 교육정보화를 학교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겠다, 민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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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교육부, 국가, 개인정보, 민주주의,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03호)

  <즐거운 물구나무> 나를 이용해 나를 증명하라

  ... 하는 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 생체정보를 활용하려는 자들은 오히려 첨단화된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고 사탕발림을 한다. 하지만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리고 영구 불변한 생체정보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하기 그지없다. 더구나 개인간의 거래는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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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24

  인권키워드

  생체정보, 개인정보, 인권, 범죄, 기업, 이야기, 피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24호)

  NEIS 반대운동, 학생들도 직접 나섰다

  학생단체들, 학생 동의거부서 1,700여장 국가인권위에 전달

  ... 신들의 목소리를 내놓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동의도 얻지 않은 채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도둑질해 온 교육부와 NEIS에 학생들이 직접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 자체가 의미 깊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같은 날 교육부는 A4용지 15쪽 분량으로 'NEIS에 대한 왜곡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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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26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인권위, 조직, 개인정보,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92호)

  선관위, 지문날인 거부자 투표권 길 터

  그러나 행자부는 법령 핑계 책임 회피

  ... 왔다. 중앙선관위의 이번 회답에 대해 사회진보연대의 홍석만 씨는 "주민등록등본도 광범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 대안은 아니지만, 일단은 전향적인 조치"라고 평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000년 4월 총선 당시엔 '아무런 신분증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의 선거권도 보장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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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4

  인권키워드

  선거권, 참정권, 개인정보, 여권, 운동, 총선, 제도, 기본권, 국가,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885호)

  통신망법 개악 ‘또’ 시도

  법 통과시 “영장없는 접속자 추적” 가능

  ... 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통신망법의 입법 취지 가운데 하나가 통신을 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법안은 바람직하지 않은 입법 조치”라고 정통위에 보고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도 “이번 개정내용은 지난해 통신망법 개정시 사회단체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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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국회, 법, 개인정보, 검열,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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