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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61호)

국보법 50년 종지부 찍자

유엔도 거듭 비판, 정부 입장 요지부동

... 조사한 아비브 후세인(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씨는 "한국정부가 국가안보를 빌미로 국보법을 남용해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철폐"를 강력히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한편에선 국제적 인권단체들의 비판도 거셌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해 미국의 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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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한국, 권리, 미국, 국제앰네스티, 역사, 국가안보, 남용,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92호)

“발상과 관행을 불식해야 할 안기부…”<92.9.조선일보>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언론 논조 3년만에 180°선회

... 안기부 고유업무의 범위도 새로이 재조정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기부를 국가안보 아닌 정권안보의 도구로 사용해 오던 그간의 발상과 관행을 철저히 불식하는 일이다.…”(92. 9. 27.자 조선일보 사설 “안기부법 개정해야” 중) “…94년과 95년 두 차례에 걸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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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검찰, 조직, 국가, 한국, 선거,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대통령, 정치, 직권남용, 찬양, 학생,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31호)

국가보안법 초국경적인 연대로 풀자

국제심포지엄 오늘부터 2박3일간 열려

... 으로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2박3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세계적인 인권운동가들이 대거 참여해 국내외의 관심을 끌고 있다(아래 기사 참조). 특히 유엔 비상사태 특별보고관 레안드르 데스퓨이 씨도 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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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안보, 국제질서, 국가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0호)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1)

... 는 나라에서 더 심각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다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이 주장하는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보호한다는 것이 문서에 머물러 있는 한, 사람들의 권리, 특히 그 중에서도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주고받고 개인적 자유와 신체적 보전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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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한국, 권리, 인권, 학생, 불처벌, 활동가, 공권력, 국가안보, 남용, 변호인, 석방, 시대, 학생운동, 기본권, 가족, 감옥, 고문, 국보법, 국회, 대통령, 사상, 생명, 신문, 영장, 장애, 재판, 진상규명, 민주당, 이야기, 운동, 국가, 선거, 해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호)

공안검찰은 시대를 거꾸로 살려 하는가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의 진실을 알립니다.

... 땅이 알고 있습니다. 언론기본법, 학원안정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사회안전법 등 국가안보를 구실로 민주주의를 능멸하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마저 억압하려 했던 각종 악법들 중에서도 국가보안법은 단연 중심된 지위를 차지하는 법이었으며, '국가를 변란'하려 한다든지 '적을 이롭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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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11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국가, 국가보안법, 시대, 사상, 집회, 법, 결사, 국가안보, 영장, 사찰, 진실, 민주주의, 탄압, 헌법, 무기, 빈곤,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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