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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2호)

  인권간행물

  ... 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 결성과 활동/검찰의 공소권없음결정에 대한 항고장/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청구서 등. 78쪽. □ {자주의 길}-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주요내용:21세기를 향한 튼튼한 이정표를 세우며/민족민주운동의 총체적 발전전망과 향후 과제/한국청년운동의 발전을 위한 제안/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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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3

  인권키워드

  여성, 검찰, 인권

• 인권하루소식 (561호)

  미결 재소자 홑겹 옷으로 겨울 지내

  법무부, 졸속 행정이 빚은 인권침해

  ... 衣)를 착용하고 재판정에 나오는 것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이미 죄를 진 사람으로 느끼게 해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95년 1월 정부 행정쇄신위원회가 미결수가 재판에 나올 때 평상복을 입고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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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판, 재소자

• 인권하루소식 (55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25일 ∼ 1월 7일)

  ... 희생 <12월27일> 검찰, 5.18 광주 방문, 주남마을 생존자 증언 들어/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 재판관), 현행 선거구제 위헌 결정/이스라엘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마지막 철군 <12월28일> 대구지역 3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강간치상범 빌리 이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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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찰, 노동자, 노조, 대법원, 팔레스타인, 중국, 한국, 고문, 국보법, 농성, 변호, 보안관찰법, 북한, 위법, 정리해고, 지역, 회사,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1호)

  국회· 5.18비대위· 5월단체 동수 구성

  국민위 설치, 5월문제 해결 전권 부여

  ... 한 특별법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헌법파괴범죄 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안’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5.18비대위는 5일 오전11시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실규명 △사법처리 △명예회복 △집단배상 △정신계승사업이라는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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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저항권, 진상규명, 민주당, 정당, 탄압,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27일 ～ 12월 2일)

  ... 1년여동안 여직원을 상습적인 직장 성희롱 폭로 <29일(수)> 5·18 불기소 헌법소원 취하서 제출, 5·18 헌재 선고 무산/안기부와 경찰청, 범민련 간부 등 29명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대구 남부경찰서, 술집 화장실서 여종업원 성폭행 기도 미군 강간치상 혐의로 조사/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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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보법, 한국, 대통령, 민주노총, 간첩조작, 감염, 노조, 농성, 변호, 북한, 석방, 성희롱, 언론, 에이즈, 여성, 파업, 경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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