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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1호)

  한총련 치사 사건 최후변론 요지(요약)

  ... 나 언론의 보도태도는 사태의 발생과 전개를 주도하는 등 공정하지 못한 것이었으므로 그것이 법원의 사실 및 가치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여러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새로운 심증을 형성하도록 하는 의식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입장과 다른 입장을 표명한다는 이유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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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저항, 결사, 공권력, 사상, 언론, 학생, 화염병, 경찰,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09호)

  인권현장에서 뛰는 사람들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인권위원회 간사 고상만

  내 가족과 이웃이 더불어 아름답게 사는 꿈을 위해

  ... 비 탈취사건에 이르기까지 그는 성남지역으로 무시로 오르내렸다. 분신현장에서부터 대공분실, 법원, 변호사 사무실로, 인권단체 사무실, 농성장으로 그의 발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따라서, 그는 결코 단무지가 아니다. 오히려 열정적인 인권운동가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 운동하는 것은 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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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3

  인권키워드

  학교, 운동, 가족, 인권, 피해자, 탄압, 설득, 사회운동

• 인권하루소식 (806호)

  '조작간첩 유죄' 법관 헌법재판관에

  주요공직자 인준청문회 통해 검증해야

  ... 고문과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대법원은 항소심에 대해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고, 이 대법원판결은 공안당국의 조작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 획기적 판결로 정평이 나 있다. 90년대 대표적 인권피해 사건인 이른바 '유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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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제도, 기본권, 국회, 대법원, 사생활, 사형,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자백, 재판,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05호)

  날치기 통과 위헌제청, 창원지법 직권 결정

  신한국당의 노동관계법 및 안기부법 국회통과 절차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위헌제청 결정이 내려졌다. 창원 제1민사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는 16일 창원공단 내 현대정공이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가처분 신청사건과 관련 "이번 파업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여부를 가리기 앞서 노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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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파업, 재판, 불법, 노조, 저항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4호)

  영장실질심사제 기준 오락가락

  참여연대, 영장전담법제 보완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 참여연대)는 법원의 영장발부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면서 영장실질심사제에 대한 보완책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14일 법원의 구속영장발부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서울지법 정지형 법원장 앞으로 보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지난 9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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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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