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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26호)

  총격요청 피의자 가족들이 밝힌 고문의혹

  ... 안기부 면회시, 입술 양쪽 부위 피부가 찢어지고 그 사이로 피가 보였으며 △9월 30일 검찰청 면회시, 다리가 휘청일 정도로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10월 2일 한나라당 변호인 면회시, 남편이 “수사과정에서 목을 수차례 조이고 가슴과 빰 등 무차별 구타당했다”고 진술했다는 점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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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감시, 변호, 수사과정, 학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18호)

  ‘뜨거운’ 양심만큼은 영원히 바꿀 수 없다

  8․15 출소자 두 명, 준법서약제 철폐 농성

  ... 것이 위장인 것으로 드러나면 가석방을 취소해 재수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고, 검찰청도 25일 관할경찰들을 보내 1차 경고하면서 농성을 풀라고 위협했다. 25일 내려던 농성단의 한겨레 신문광고도 한총련 광고라는 이유로 세상에 빛을 보지 못했다. 가시밭길은 이 뿐만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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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6

  인권키워드

  농성, 양심, 석방, 국가보안법,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94호)

  <특별기고>양심수에게 사면은 없었다

  ... 면과 차이가 있다. 사면권은 대통령이 행사하지만 가석방은 법무부장관이, 형집행정지는 관할 검찰청의 검사가 그 주체이다. 결론적으로 사면과의 차이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사면된 자는 향후 범죄를 저지르지만 않으면 다시는 감옥에 가지 않게 되므로 발뻗고 잘 수 있다. 그러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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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형 1998-08-25

  인권키워드

  감옥, 대통령, 석방, 범죄, 제도, 보호관찰, 감시, 수형자, 정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90호)

  “헌정파괴엔 은전, 민주화투쟁은 찬밥”

  정치수배자 7명 기자회견

  ... 합의장 등은 정치수배자 문제해결을 위해 새정치국민회의 정균환 사무총장과 한화갑 원내총무, 검찰청장을 면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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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9

  인권키워드

  농성, 농성자, 석방, 장기수, 정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77호)

  <해설> ‘거주이전 자유’ 자의적 제한

  ... 제한 주무부서인 외교통상부에 요청을 하면, 외교통상부는 여권법 제8조 2항에 따라 법무부 검찰3과와 협의를 진행한다. 법무부 검찰3과에서는 또 국가보안법 관련 대상자들에 한해서 대검찰청 공안부에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 특히 안기부의 요청이 거부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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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안기부, 거주이전, 여권, 인권, 출입국관리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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