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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3호)

  한통 노조 무기한 단식

  회사, 농성장 폭력침탈

  ... 막을 부수고, 노조간부들을 폭행했다. 한편, 26일 농성장에 들른 종로경찰서장은 “이곳에 간첩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망발을 해 노조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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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7

  인권키워드

  노조, 간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호)

  신정부에서 계속되는 인권침해

  ... 건 ; 당국의 허가 없이 방북(시도)한 사람의 구속-박동수‧정인근, 황석영; ‘간첩’과 ‘국가기밀’(불명확한 개념)-김낙중, 이근희/북한찬양 혐의 구속 ;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보고서를 내지 못한 구속-조무하, 송해석 2)‘3자개입’//단병호 등 3)사회안전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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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9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간첩, 국가보안법,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호)

  노태훈 씨 즉각 석방 요구

  일본 학자, 법조인, 문화인 등 187명

  ... 훈 씨에 대한 혐의내용에 대해서도 큰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삼아 '간첩'을 만들어온 과거 정권의 수법이 지급까지도 답습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오랫동안 장기수의 인권옹호를 위하여 노태훈 씨가 해온 활동을 높이 평가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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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5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 변호인, 자백, 장기수, 재판, 탄압, 인권옹호,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논평 (2910호)

  [논평] '법적 안정성'이 아니라 인권과 사법정의다

  ... 법원은 아직도 이 판례를 고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함주명 씨와 같은 고문에 의한 조작간첩의 의혹을 받는 사건인 신귀영 씨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공판기록조차 조작된 것이 밝혀진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도 시간만 끌면서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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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08

  인권키워드

  사법부, 대법원, 고문, 권력, 인권, 역사, 피해, 가해자, 간첩, 감옥, 국회, 사형, 조작간첩, 피해자, 다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7호)

  주요 공판 안내

  ... 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속행 ·고영복 (국보법 간첩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신건 ▶ 3일(수) ·신승우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지법 418호, 합의1부, 신고 ▶ 5일(금) ·조원길/안미숙(국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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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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