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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1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 상되는 등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 조합 운영비가 절감되고 조합간 재정격차가 해소돼 보험혜택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은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열악성을 이유로 지역과 직장 의보의 통합을 반대한다. 도시자영업자와 농어촌 주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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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국회, 총선, 국가, 병원, 제도, 공공성, 건강권, 남용, 지역,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510호)

  시애틀의 함성을 서울로

  민주노총 등 WTO 뉴라운드 반대시위지지

  ... ’을 선포한 미국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표시했다. 민중행동은 “이번 시위는 전세계적으로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사회권과 환경을 파괴해온 WTO에 대한 항의이며, 새로 출범하는 뉴라운드에 대한 전세계 풀뿌리의 결연한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자처해온 미국정부가 시위대를 폭력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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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권리, 미국, 민주주의, 노동권, 사회권, 여성,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4호)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 1천만명 넘어

  UNDP․참여연대, 외환위기 이후 빈곤실태 점검

  ... 경우 96년 하위 20%의 소득이 상위 20%의 30.5%였으나, 99년엔는 17.4%로 격차가 두 배 가까이 확대되었다“면서 외환위기 이후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구주 실업자 78.4%가 실업 이전에 생산직 노동자였다며 외환위기에 대한 처방책으로 도입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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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1

  인권키워드

  한국, 일자리, 빈곤, 노동시장,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5호)

  교수들, 국보법 폐지 농성 돌입

  국가보안법 강의 등 강단 투쟁 병행

  ...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성에 참여한 장상환(경제학) 교수는 “국민생존권 위협, 빈부격차, 부정부패, 지역간 불균형 등 이 사회의 모순의 대부분이 국가보안법과 한 선상에 놓여있다”며 “사회모순에 대한 지적을 반공과 안보의 논리로 몰아부쳐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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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농성, 운동, 조직, 역사, 안보, 학교, 국보법, 대통령, 북한, 사상, 지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6호)

  ‘생산적 복지’도 말뿐이었나

  사회단체, “사회복지예산 말로만 증액”

  ... 로 내년도 실업대책예산을 30.5% 삭감했다. 이에 대해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소득격차가 늘어나고 빈곤지수가 높아지는 마당에 실업대책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하고 “이는 실업자 방지대책마저 포기하는 결과를 낳아 더 많은 실업자 양산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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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5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민주노총, 복지, 집회, 노인, 무상보육, 소외계층, 아동, 의료보험, 장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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