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활동가의 편지

  세상을 향해 크게 호흡하기

  ... 뛰어들었다가는 피부병을 옮아가기에 딱 좋은 그런 곳이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생태계에는 ‘국가보안법’이라는 대표적인 지표생물이 살고 있다. 일제 하 ‘치안유지법’으로 이 땅에 태어나 세계인권선언이 태동한 그 해에 ‘국가보안법’으로 또다시 진화하여 그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아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유민 / 국가보안법폐지운동팀 자원활동가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생명, 체제, 무기, 국가안보, 남용, 북한, 사상, 이념, 지역, 집회,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사랑방, 민주주의, 무시,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34호)

  <요약> 사건 98고합952호 국가보안법 위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1. 국가보안법은 헌법의 평화통일이념에 반할뿐더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짓밟는 법률이다.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은…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규정하였다. <중략> 이러한 평...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북한, 정치, 존엄, 형벌, 민주주의, 기본권, 민족, 사상, 수사기관, 언론, 전쟁, 찬양, 평화통일, 권리,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2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19일 ∼ 2004년 7월 26일)

  ... 주5일제 실시'를 요구하며 44일 동안 진행된 서울대병원노조 파업 종결(7.23) 2. '국가보안법, 사라질 그날' 멀지 않다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전상봉 의장 등 3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판결(7.20)/ 서울고법, 송두율 교수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혐의 등 핵심 혐의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7-27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파업,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노동자, 교육부, 학교, 이스라엘, 미국, 개인정보, 국회, 농성, 민주노총, 북한, 석방, 정규직, 정보인권, 청와대, 독립성,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2호)

  "강정구 교수에 국보법 적용 말라"

  사회단체 성명…정개모, 국보법 개정안 상정 추진

  ... 권위는 10일 공동성명을 통해, '강정구 교수 등 8·15 민족대축전 관련 구속자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말 것'을 사법부에 촉구했다. 강 교수는 지난 8월 '만경대정신' 발언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상시비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경실련 통일협회 등...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0-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법부, 사상,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84호)

  국가보안법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

  ... 겠다",항소도 거부...6개월간 네 차례 단식 누구의 이목도 끌기 어려운 감옥 안에서 한 국가보안법 수감자가 자신의 온몸을 바쳐가며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김대원(30) 씨는 구속된 지 6개월도 안 돼 벌써 4번째 단식 투쟁에 들어간 상태다. 그는 98년 방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재판, 무시, 인권, 촛불,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병원,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