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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9호)

추(醜)해져 버린 차별금지법안 이대로? 아니죠!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4) 장차법 제정의 경험

... 법에 안 맞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일일이 사례를 설명하며 한 조항 한 조항의 필요성을 설득해갔다. 이러한 자리 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검토하고 제정했더라면 절반 정도의 내용이 삭제되었을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법무부에서 빼버린 7가지의 차별사유를 포함해 20가지의 차별에 대한 금지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광이 2007-11-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무부, 장애, 국회, 국가, 한국, 기업, 성적지향, 장애인, 출신국, 국가인권위원회, 자본주의, 손해배상, 가족, 복지, 성소수자, 인권, 청소년, 반차별, 피해자, 범죄, 운동, 권리, 약자, 공공성, 가해자, 다문화, 사상, 안전, 언론, 인종, 자살, 전쟁, 종교, 출산, 학습, 청와대, 평등, 설득, 집, 역사, 벌점, 학교, 행진, 생존, 평화, 권력, 피해, 외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983호)

"시설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은 '꿈'일 뿐"

인권위, 장애인 생활시설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강요로 들어간 경우(35.0%) △본인 스스로 결정했으나 실질적으로 가족 등 주변사람들의 설득과 권유가 있어서(24.9%) 등 사실상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입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설이 어떤 곳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입소한 경우가 53.5%, 시설임을 알고는 있었지만 어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6-02-03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가족, 지역사회, 임금,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장애인, 인권위, 치료, 설득, 질문, 제도화, 빈곤,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71호)

반격하라! 에이즈

[공동기획] 강요된 침묵, 이제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⑤

... 당당히 구호로 외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신들의 처한 현실을 토론하고 단체마다 회원들을 설득하는 지금의 모습은 앞으로 에이즈 운동이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말하고 있다. 2005년 11월 25일에 개최된 나누리+ 주최 에이즈 토론회에서 한국감염인연대(.KANOS) 사무국장은 '병원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욜 2006-01-10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 운동, AIDS, 감염인, 인권, 한국, HIV, 미국, 학교, 무기, 해방, 낙인, 성소수자, 자살, 질병, 질병관리본부, 건강, 병원, HIV/AIDS,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단어, 바이러스, 안전, 장애, 차별, 설득, 활동가, 조직, 상담, 신자유주의, 빈곤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활동 이야기

미 진보주의자로부터 한반도 문제 엿보기

... 모두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여 양국이 외교적 수단을 이용하도록 설득하고 자극하며 그렇게 하도록 부추겨야 한다. 북한이나 미국 모두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상대방을 믿기는 어려울 것 같다. 상대방을 믿는다는 전제 하에서만 체재협정을 부활시킬 수 있다. 하지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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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상임활동가, 꿈꾸는사람들 2005-11-15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핵, 외교, 한반도, 경제, 민족, 한국, 군대, 정치, 지역, 체제, 전쟁, 진상규명, 설득, 이야기, 역사, 공산주의, 무기, 평화, 중국
활동 이야기

미 진보주의자로부터 한반도 문제 엿보기

... 모두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여 양국이 외교적 수단을 이용하도록 설득하고 자극하며 그렇게 하도록 부추겨야 한다. 북한이나 미국 모두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상대방을 믿기는 어려울 것 같다. 상대방을 믿는다는 전제 하에서만 체재협정을 부활시킬 수 있다. 하지만 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상임활동가, 꿈꾸는사람들 2005-10-15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핵, 외교, 한반도, 경제, 민족, 한국, 군대, 정치, 지역, 체제, 전쟁, 진상규명, 설득, 이야기, 역사, 공산주의, 무기, 평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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