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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7호)

  진관스님, 실형 1년 선고

  ... 스님 1심 선고재판에서 재판부(유승남 판사)는 진관스님에게 국가보안법 상 고무․찬양죄 등을 적용해 실형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진관스님은 10차 범민족 대회와 관련해 지난 8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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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6호)

  “너희가 민주주의를 아느냐”

  한나라당, 국보법 개·폐 반대 당론 확정

  ... 있다”는 논리를 들이밀며 불고지죄 폐지에 반대하고 나섰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7조(찬양․고무)에 대해 한나라당은 7조의 남용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부작용 때문에 이 조항을 완전히 삭제할 수는 없다”며 “목적성․위험성․이적성 등이 분명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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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기본권, 국제앰네스티, 남용, 북한, 민주주의, 공익, 헌법, 한반도, 생존, 국가보안법, 안전, 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29일 ∼ 12월 5일)

  ... 쓰며 세입자들을 협박․폭행(11/30) 4. 국가보안법! 아니나다를까? 법원, 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판매 혐의(국가보안법 제7조 1․5항 위반)로 구속기소된 홍교선(출판사 ‘책갈피’ 대표)씨에게 “책 내용과 관계없이 판매한 사람의 의도가 불순하면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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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미국, 국회, 노조, 대통령, 사상, 안기부, 파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1호)

  국보법 7조 피의자 또 유죄

  책갈피 홍교선 씨 실형 받아

  ... 적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하려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의 7조 1항(고무찬양)과 7조 5항(이적표현물 판매)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홍 씨가 제작․판매한 혐의가 인정된 이적표현물로는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소련 국가자본주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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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09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③

  국가보안법,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인가?

  한국 재판부가 한 개인에게 국가보안법 7조(고무․찬양 및 이적)를 위반했다고 판결한 사건에 대해 98년 말 유엔인권이사회는 최초로 이 사건이 ‘시민․정치권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19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정부는 이에 따라 유엔인권이사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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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회, 운동, 한국, 대통령, 시민사회,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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