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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29일 ∼ 12월 5일)

1. 세상은 너희들 것만이 아니다.

전세계 각국의 민간단체들, WTO 각료회의가 열린 시애틀에서 “뉴라운드 반대”와 “전 세계 민중의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며 격렬한 시위 전개 / 국제회의 사상 최초로 개막식이 연기되는 사태를 빚자, 미국 정부는 최루탄을 쏘아대며 시위 진압에 나서 / WTO 각료들, 4일 간의 회의 결과, 뉴라운드 타결 실패 / 국내 민간단체들도 시애틀에 항의시위대를 보낸 한편, 성명과 시위 등 뉴라운드 반대행동 펼쳐(11/30-12/3)


2. 오욕의 51년…답답함은 여전한데

국가보안법 제정 51주년 맞아(12/1)…김대중 대통령,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단체 규정을 존치시키는 방향에서 개정 의사표명(12/4)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국보법 폐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 등 국회 앞에서 국보법 철폐 요구하며 항의농성 전개…인천, 울산 등 각지에서도 국보법 철폐 요구시위 잇따라(11/30,12/1)


3. 자해공갈단 뺨치는 철거용역

서울 봉천동 재개발지역의 용역회사 ‘다원’ 직원들, 스스로 오물․신나 뒤집어쓰며 세입자들을 협박․폭행(11/30)


4. 국가보안법! 아니나다를까?

법원, 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판매 혐의(국가보안법 제7조 1․5항 위반)로 구속기소된 홍교선(출판사 ‘책갈피’ 대표)씨에게 “책 내용과 관계없이 판매한 사람의 의도가 불순하면 처벌할 수 있다”며 징역 1년의 실형 선고(12/3)


5. 고문지시 모두 오리발

이근안 사건과 관련해 박배근 전 치안본부장과 전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전희찬 씨, 성용욱 씨 등이 소환조사를 받았으나 고문지시 혐의 모두 부인(11/30)


6. 시뻘건 탐욕의 눈, 안봐도 선하군

인천제철, 노조와해를 목적으로 노조 대의원선거에 개입해 보수성향 후보를 적극 지원하고 노조파괴 단체인
다물단을 구성한 사실이 문건을 통해 밝혀져(12/2)


7. 잇속 차리기 혈안, 개혁엔 뒷짐

국회의원들, 의원 세비 인상 모두 찬성…국보법 철폐, 노동시간단축법 개정, 국가인권위원회설치법 제정 등 8대 개혁법안 처리는 외면


8. 현대판 노비문서 ‘위탁계약서 ’ 철회 요구

재능교육 교사노조, 학습지업계에서는 최초로 전면 파업 돌입(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