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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4호)

  국민인권기구 청사진 보여라

  대통령 공약사항…설치 여부는 불확실

  ... 약으로 밝혔으며, 지난 12일 법무부는 법조계·학계·언론계 인사 30명 안팎으로 구성되는 검찰개혁위원회를 이달 중으로 구성해 '인권위원회'의 설치 문제 등을 다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그동안 민간인권단체 등에서만 간헐적으로 주장해 온 국민인권기구 설치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공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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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6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대통령, 국회, 인권교육

• 인권하루소식 (1042호)

  <취재수첩> '국민회의 열린정치포럼'을 보고

  '인권'없는 개혁논의

  ... 해 나가는데 있어 또하나의 화두는 참여민주주의 정착"이라며 "정부가 교육에서는 전교조를, 검찰개혁에서는 민변을 파트너로 설정해 개혁을 추진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동안 괄시받아온 시민사회단체와의 유대와 의견수렴을 강조한 지적이다. 하지만 포럼은 주로 새 정부의 정치개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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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인권, IMF, 교육, 국가보안법, 대기업, 전교조,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6호)

  "미결수 무죄추정 원칙 지켜라"

  서준식 씨, 헌법소원심판 청구

  미결수에게 수의(재소자용 의류)를 입히고, 검찰조사 대기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는 행위 등이 헌법에 보장된 '무죄로 추정될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됐다.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는 3일 대리인인 덕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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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무죄추정, 기본권, 국가보안법, 재판, 존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15일 ~ 12월 21일)

  ... 계에서 군수뇌부 안의 한 미국 중앙정보국 요원에 의해 좌절된 사실 밝혀져 ◆ 21일(일) 검찰, 전노 두 전직대통령의 사면복권에서 추징금이 빠진 만큼 끝까지 추징한다는 방침 재확인/교육부, 경제여건 고려해 해마다 5～7%씩 올려온 국립 4년제 대학과 전문대의 입학금 및 수업료 내년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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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안부, 피해자, 교육부, 피해, 미국, 국가, OECD, 간첩, 공무원, 망명, 변호, 변호인, 북한, 석방, 탈북자, 퇴직금,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2호)

  <준항고>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한 일정한 재판 또는 수사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그 법관소속의 법원 또는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이나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하여 그 재판 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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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재판,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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