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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4호)

  박종철 열사 부친 박정기(65, 유가협 회장) 인터뷰

  경찰관들에 대한 인권교육 절실

  ... 국진과 함께 모임의 대표로 1년 넘게 활동했는데, 성과가 있다면? 문국진 씨를 비롯한 고문피해자들이 아직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김영삼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문국진 씨와 관련 활동을 고문피해자의 문제를 세상에 제기한 것만으로도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고문이 없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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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4

  인권키워드

  고문, 인권, 고문방지협약, 경찰관, 고문금지, 교육, 이근안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20호)

  고문 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은 위헌

  장기수 6명 헌법소원 청구

  ... 주장했다. 또, "공소시효제도는 고문범죄자를 더 이상 소추할 수 없도록 하여 고문범죄의 피해자들에게 평등권,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범죄피해자의 구조 받을 권리의 행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헌법 규정에 의거하여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에 대해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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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범죄, 권리, 검찰, 불법체포, 영장, 장기수, 헌법재판소, 가족, 가해자, 고문금지, 전쟁, 운동, 헌법, 무기, 기본권, 학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20호)

  고문방지조약 청원권 유보 철회 요구

  인권협, 성명 발표

  ... 국민청원권을 박탈하는 것이고 고문이 일어나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문피해자의 보상과 고문범죄자의 처벌을 국내법 에 보장할 것 △경찰 및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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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공무원, 인권교육,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1호)

  변협, 강경 서재원 어린이 살해사건 재 수사 촉구

  강압수사, 피의자 알리바이 성립 확신

  ... 띠가 끊어졌다는 상식상 납득할 수 없다는 점, 피의자들의 완벽한 알리바이 성립, 범행 후 피해자들의 정상적이고 태연한 태도 등을 들어 어린이들이 범인이 아님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 수사를 통하여 진범을 밝혀내어 어린이들의 누명을 벗겨주고 가혹행위를 한 경찰관들을 수사하여 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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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법무부, 운동, 헌법, 불법,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무죄추정, 사형,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0호)

  문국진 모임 재판부에 엽서 보내기 추진

  ... 378;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에서는 16일 제10차 대표자회의를 열어 고문피해자 문국진씨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담당한 재판부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엽서 보내기 운동을 오는 1월까지 보내기로 했다. 또, 국회 법사위로 넘겨진 정부의 ‘유엔고문방지조약 가입 동의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17

  인권키워드

  운동,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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