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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6호)

  <논평> 시위진압과 전의경의 연이은 사망

  ... 사슬도 결코 끊어낼 수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광범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가기로 한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러한 뿌리에 접근한 개선책을 내놓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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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12

  인권키워드

  권리, 전쟁,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징병제, 촛불집회, 경찰

• 인권하루소식 (2375호)

  평택경찰에 얻어맞은 '에바다'

  편파 수사에다 에바다공대위 관련자 폭행까지

  ... 문제를 키우지 말아 달라는 청탁 전화를 받았다"며 "평택 경찰은 믿을 수 없어, 당일 국가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서를 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경찰관 처벌 △평택 경찰서장의 공개사과와 배상 △최 전 이사장 비호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고 경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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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11

  인권키워드

  평택, 경찰, 경찰관, 시설, 지역, 학생,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73호)

  정보인권 수호 대장정 시작됐다

  43개 단체,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 공대위 발족시켜

  ... 난을 사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의 대안으로 '올바른 교육정보화를 위한 정보인권위원회'를 구성, 인권의 원칙에 따른 교육 정보화의 가이드라인과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졸업생 손해배상청구소송 △일방적으로 네이스 시행 결정한 학교장 고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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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7-09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조직, 무시, 교육, 전교조, 학생,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68호)

  「아웃사이더」발행인 임성환 씨, 병역거부 선언

  "전쟁·국가폭력 동참 못해"…제도적 억압에도 거부자 줄이어

  ... 양심수 1132명은 국방부의 반대로 모두 사면대상에 제외된 바 있다. 또 국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병역거부 다큐멘터리 제작을 지원한 것조차 '국가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일'이라며 문제삼고 있는 실정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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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0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제, 전쟁, 국가, 국회, 군대,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66호)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차별의 벽 뚫자 !"

  장애인계, 공청회 열고 법 제정 움직임 본격화

  ... 이라는 이중적 차별을 당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문제도 심각하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심성은 인권위원은 "육아문제로 씨름하다보면 아기를 낳은 게 죄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여성장애인 역시 가정을 갖고 어머니가 될 권리가 있지만, 우리 현실에서 이것은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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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28

  인권키워드

  차별, 장애, 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여성, 권리, 미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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