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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4호)

  정 보 샘

  ... 집회 ․14시, 대학로, 민생파탄 민주압살 김대중정권 퇴진! 경제침략 평화위협 미국반대! 2001년 2차 민중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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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14

  인권키워드

  활동가, 노조, 경찰폭력,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7호)

  ‘민생공안’의 실체③ 기본권에 대한 도전

  ‘살기 힘들어도 숨 죽이고 있어라’

  ... 률이 5.1%로 예측한 것을 수정하고 올해 성장률이 4.3% 정도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경제가 나빠질 경우 3% 성장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런 전망은 김대중 정부가 금과옥조로 삼는 상시적 구조조정이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에 대한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저항도 거세질 것이라는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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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0

  인권키워드

  저항, 집회, 공권력, 노동자, 대통령, 기본권, 정리해고, 화염병, 민주노총, 검찰, 결사, 국회, 노조, 영장, 손해배상, 경제, 약자, 헌법, 부모, 자취방, 무시,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5호)

  <기고>'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 문제(하)

  ... 불법복제·전송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사용행위인지 문제로 좁혀진다. 냅스터 사건에서 미국법원은 냅스터 사용자들의 음악파일 교환행위를 정당한 사용으로 보지 않았다. 이전까지 적용했던 공정사용 법리를 좁게 해석하였던 것이다. TV 방송 프로그램을 녹화할 수 있는 VTR 사건(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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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희섭 2001-03-20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권리, 기본권, 네트워크, 헌법, 체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02호)

  <인터뷰> '출품 포기' 협박당한 안성금 화백

  "이적표현물이라니 어이가 없다"

  ... 고 싶지는 않다. 다만, 김일성 부자의 얼굴은 세습체제를 상징하고, 성조기 안의 태극기는 미국식 자본주의에 종속된 남한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서 깃발은 상징물이며, 작가 고유의 표현방식이다. 그런데 고무찬양이라니, 한국의 자본주의가 미국식 자본주의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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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28

  인권키워드

  법, 자본주의, 검열, 경찰, 국가보안법, 헌법, 한반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01호)

  휠체어에 실은 '이동권 보장' 의지

  장애인들, 정부청사 앞 1인 시위 돌입

  ... 1인 시위 방식이 많이 채택되고 있다. 근래 1인 시위는 국세청(삼성 변칙 상속 규탄), 미국대사관(한미행정협정 개정), 서울시청(박정희기념관 반대), 국회(국가보안법 폐지) 등에서 열리고 있다. ● 참여문의 : 전화 02-765-6835, 이메일 master@nodl.or.kr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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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7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장애인, 집회, 서울역, 집시법, 참사, 경찰, 광화문,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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